정부 새해 구조개혁 대학 당근책

정부가 산업 수요에 맞춰 정원을 조정하고 학과를 개편하는 대학에 내년부터 3년 동안 모두 6000억원을 지원한다. 대학이 사회에 맞는 인력을 배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뭉칫돈을 ‘당근’으로 주고 구조조정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신규 추진하는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프라임·PRIME) 사업 기본계획을 29일 확정 발표했다. 내년부터 3년 동안 19개 대학에 매년 2000억여원씩 모두 6000억여원을 지원한다. 단일 규모사업 가운데 일부 대학에 이렇게 집중해서 지원금을 주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사업 유형은 구조조정의 규모에 따라 ‘대형’(사회수요 선도대학)과 ‘소형’(창조기반 선도대학) 두 가지 사업으로 구분해 실시한다. 대학이 대형에 참여하려면 내년 입학정원 대비 2017학년도 정원의 10% 이상 또는 200명 이상을 조정해야 한다. 사회 수요가 적은 전공은 정원을 줄이거나 통폐합해야 한다. 반대로 수요가 많은 전공 위주로 정원을 늘리면 점수를 많이 받는다. 대형은 9개 대학을 선발한다. 1개 대학에 최고 300억원을 지원하고, 8개 대학에 150억원씩 모두 1500억원을 매년 3년간 지원한다.

소형은 신기술 직종이나 융합전공 등 미래 유망사업 중심으로 학과를 개편하는 대학이 대상이다. 대학과 기업의 공동 교육과정을 도입해야 한다. 이 대학들은 내년 정원 대비 2017학년도 정원의 5% 또는 100명 이상을 조정해야 한다. 10개 대학을 선정해 학교별로 평균 50억원을 매년 3년간 지원하게 된다.

단순 학과 통폐합이나 융·복합 등은 프라임 사업의 정원 조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선정 과정에서 사업 목적에 맞는 정원 조정인지를 면밀히 따진다. 사업의 시작에 따라 취업이 잘되는 이공계 학과들의 정원이 늘어나고 취업이 어려운 인문·사회계열 정원이 줄어들 우려가 높다. 교수·학생들은 이 때문에 “기초 학문을 위축시킨다”며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영 교육부 차관은 이날 세종시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인문학은 창의적 인재가 갖춰야 할 기본 역량으로, 타 전공에 융합하는 등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