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21일 오전 8시 청와대 앞 국민신문고에서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의 국고 지원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이 교육감은 “누리과정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국책사업인 만큼 국고로 전액 부담하는 것이 옳다”며 “교육감은 유·초·중·고등학교 교육을 책임지는 자리로, 어린이집은 법령상 교육감 지도감독 권한이 아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이 교육감은 1인 시위로 교육청이 누리과정을 부담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부당한데다 지방교육재정이 누리과정을 감당할 여건도 아니라는 현실을 함께 전달할 계획이다.
이미 도교육청은 어린이집분을 빼고 유치원분 누리과정 사업비만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고,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유치원분마저 삭감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긴 상태다.
이 교육감은 지난달 2일에도 출장을 내고 같은 장소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1인 시위를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이 교육감은 “누리과정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국책사업인 만큼 국고로 전액 부담하는 것이 옳다”며 “교육감은 유·초·중·고등학교 교육을 책임지는 자리로, 어린이집은 법령상 교육감 지도감독 권한이 아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이 교육감은 1인 시위로 교육청이 누리과정을 부담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부당한데다 지방교육재정이 누리과정을 감당할 여건도 아니라는 현실을 함께 전달할 계획이다.
이미 도교육청은 어린이집분을 빼고 유치원분 누리과정 사업비만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고,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유치원분마저 삭감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긴 상태다.
이 교육감은 지난달 2일에도 출장을 내고 같은 장소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1인 시위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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