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 6317명 국정화 철회 요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16일 서울 광화문 파이낸스센터 앞에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철회를 요구하는 2차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국정화 고시를 강행한 것도 모자라 1차 교사 시국선언을 문제 삼아 전교조 전임자 전원을 고발하고 교육청에 참여 교사에 대한 징계를 요구해 2차 시국선언으로 맞서게 됐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2차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국 3532개교 교사 1만 6317명의 실명과 소속 학교도 공개했다. 전교조는 지난 10월 29일 전교조 미가입 교사를 포함해 전국 3976개 학교에서 2만 1758명의 교사가 참여한 1차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1차에 이어 2차 시국선언 교사에 대해서도 교육청에 징계를 요구할 예정이다. 그렇지만 실제 징계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교육부가 전국 시·도교육청에 이달 14일까지 시국 선언에 참여한 교사에 대한 징계를 지시했으나 징계권을 가진 전국 교육감이 이를 거부해 실제 징계자는 한 명도 없기 때문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5일 시국선언이 교육의 중립성 등을 규정한 교육기본법 등에 어긋나는 위법 행위라고 보고 1차 시국선언을 주도한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 등 전임자 8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