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의존율 5년간 7.9%P↓

학교 운영경비를 등록금이나 국고보조금에 의존하면서 법인 전입금은 쥐꼬리만큼만 내는 사립대의 ‘모럴해저드’ 운영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등록금 의존율이 매년 낮아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착시 현상에 불과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결국 낮아진 등록금 부담은 국민들이 낸 세금에서 충당되고 있는 셈이다.

10일 대학교육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4년제 사립대 152곳의 수입 총액은 모두 18조 8870억원이었다. 이 중 등록금 수입은 10조 3354억원으로 수입 대비 등록금 의존율은 54.7%였다. 2010년 62.6%에 이르던 수입 대비 등록금 의존율은 매년 낮아지는 추세로 5년 동안 7.9% 포인트나 떨어졌다.

사립대의 등록금 의존율이 낮아진 이유는 수입은 늘어난 반면 등록금 인상은 적었기 때문이었다. 2010년 16조 3928억원이었던 대학 수입은 2014년 18조 8870억원으로 2조 4942억원 늘었다. 반면 등록금은 정부가 재정지원 사업 등과 연동하는 등 인상을 억제하면서 2010년 10조 2639억원에서 2014년 10조 3354억원으로 715억원(7.0%) 느는 데 그쳤다.

하지만 이 기간에 늘어난 대학 수입의 대부분은 교육부의 국가장학금으로 채워졌다. 2010년 대비 2014년 수입 증가액 2조 453억원 중 교육부가 국가장학금 명목으로 대학에 준 국고보조금은 모두 1조 7768억원으로 전체 수입 증가의 86.9%를 차지했다. 정부가 등록금 인상 억제 정책을 펴면서 대학이 등록금을 올리진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론 세금으로 이를 벌충한 셈이다.

대학연구소 측은 “정부가 대학에 지원해 준 국고보조 수입금만 대폭 오르고 대학의 실질적인 노력으로 볼 수 있는 기부금과 법인전입금은 2000억원 정도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면서 “등록금 의존율이 낮아졌지만 실제 대학의 재정 사정은 나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 152개교 중 수입 대비 등록금 의존율이 70% 이상인 대학은 모두 11개교였다. 한중대가 86.0%로 가장 높았다. 강남대 (71.1%), 경주대(70.2%) 등 올해 교육부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서 ‘학자금대출 제한 대학’으로 지정된 대학들이 포함됐다. 수입 대비 등록금 의존율이 가장 낮은 곳은 영산선학대로 5.6%에 불과했다. 이어 포항공과대가 10.6%, 수원가톨릭대가 11.2%였다. 이 밖에 중앙승가대(13.4%)를 비롯해 한국기술교육대(17.5%), 대전가톨릭대(16.1%), 차의과대((16.7%) 등도 등록금 의존율이 10%대에 불과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