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정진엽 장관 공동서한문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편성을 놓고 지방자치단체와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는 정부가 25일 사태의 책임을 시·도 교육청으로 돌리는 내용의 공동서한문을 발표했다.

황우여 교육부 장관과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공동 명의의 서한문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관련 비용을 교육청의 의무지출 경비로 명확히 했음에도 17개 시·도 교육청 중 14개 시·도 교육청이 재정의 어려움 등을 들어 예산 편성을 안 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두 장관은 “누리과정은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교육비와 보육료를 지원해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고 유아 교육과 보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다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해 관련 비용을 교육청의 의무지출경비로 명확히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통의 교육·보육 과정인 누리과정을 적용받고 있음에도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가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와 달리 차별을 받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며 “관계 부처, 지자체, 시·도 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이 반드시 이뤄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로서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최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논란이 계속되면서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불안이 커지는 상황을 고려해 이번 서한문을 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 서한을 교육부와 복지부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전국 시·도의 어린이집 원생을 둔 학부모들에게 발송할 계획이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