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 잘하는 고시생보다 일 잘하는 공공정책가 키운다

2010년 전국 25개 대학에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출범한 것과 동시에 해당 학교의 학부 과정에서는 법학과나 법학대학이 사라졌다. 각 대학은 인문계열 최우수 학생들이 모이는 학부와 단과대를 대신할 수 있는 모집단위를 고민했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생겨난 것이 자유전공학부와 각종 인재학부들이다.

하지만 5년이 지난 지금 대학가에서는 이 학부들이 아직 제 갈 길을 못 잡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장학금과 기숙사 등의 혜택이 집중된 행정고시나 공인회계사(CPA), 각종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일종의 ‘고시반’으로 성격이 획일화됐다는 것이다.

부산 서구 구덕로 동아대 부민캠퍼스에 자리잡은 석당인재학부도 2009년 6월 독립학부로 설립돼 이듬해 처음 신입생을 받을 당시에는 타 대학의 인재학부와 설립 취지가 비슷했다. 입학금과 4년간 등록금 및 기숙사비 전액 지원, 일반대학원 진학 시 등록금 전액 면제, 전용 학습 공간 제공, 해외 어학연수 기회 부여, 특별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 파격적인 조건을 내세워 로스쿨 진학, 행정고시 등 국가고시와 CPA 합격 등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을 모았다.

실적 역시 좋았다. 학부 설립 뒤 첫 졸업생 8명 중 7명이 로스쿨에 합격했고, 1명은 중국 란저우대학 경영대학원(MBA) 과정 유학을 떠났다. 당시 재학생 중 2명이 57회와 58회 행정고시(5급)에 각각 합격하는 등 준수한 결과를 얻었다.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학생 스스로 적성에 맞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하는 정책이 성공했던 것이다.

1기 졸업생으로 현재 동아대 로스쿨 2학년인 이선균(24)씨는 29일 “어렸을 적 꿈이 법조인이 되는 거였는데, 외삼촌의 추천으로 석당인재학부에 지원했다”며 “학부에서 법조인의 희망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지원을 해 줬다”고 말했다. 이씨의 성적은 동아대 로스쿨 2학년 전체 재학생 가운데 1등이다. 그는 “4년 동안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동기들과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었고, 특히 친구들과 함께 떠난 호주 어학연수 기간이 기억에 남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우수 학생들의 서울 선호 현상은 점점 심해졌고 국내 최고의 장학 혜택을 내세운 동아대 석당인재학부 역시 이런 흐름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급기야 2014학년도 정시 전형에서는 22명 모집에 13명이 지원하는 초라한 성적을 받아 들었다. 물론 기존 커트라인이 높게 형성돼 있어 성적이 미치지 못하면 애초에 지원조차 하지 않는 점도 한몫했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석당인재학부는 전공 트랙의 다양화를 선택했다. 당초 로스쿨 진학과 국가고시 준비라는 두 가지 졸업 뒤 진로 프로그램의 폭을 넓힌 것이다. 이동규 학부장은 “공공정책 인재 양성이라는 목표 아래 진출 분야를 구체화·세분화했고, 현재도 계속해서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고 있다”며 “단순한 ‘고시반’을 넘어 국가와 지역이 원하는, 그리고 곧바로 실무에 투입될 수 있는 정책 인재 양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학부생들은 강의실과 독서실을 오가며 학점과 고시에만 매달리는 것을 넘어서 정부의 실패한 정책, 부산 지역사회의 문제에 천착해 나름의 학문적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이화여대와 부산대 로스쿨에 지원서를 낸 4학년 조은지(23·여)씨는 지난해 12월 한국행정학회가 주관한 제12회 행정학 학술논문대회에서 이 학부장의 지도하에 같은 학부 김지애씨와 함께 완성한 ‘수정된 ERPL(정책학습) 모형을 활용한 성매매특별법 정책과정 분석: 초점사건의 구성요소 관련 정책변화 과정을 중심으로’라는 논문으로 금상을 받았다. 학부생이 학술논문대회에서 수상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조씨는 “성매매특별법이 한국 사회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현실에 대해 ‘정책의 실패’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시도했다”며 “논문을 통해 배운 점도 많고 부족한 점도 많이 느꼈다”고 밝혔다. 이어 “논문을 쓰면서 고민했던 문제의식을 로스쿨 진학 뒤에도 키워 나가 한국의 젠더법 분야에서 두각을 보이는 법조인이 되고 싶다”고 덧붙였다.

지역사회의 빈부 격차가 고착화되는 것에 문제의식을 느낀 학부생 민연경, 유민환씨는 ‘부산시 해운대구 동·서 간 지역격차 완화를 위한 지역미래 예측에 관한 시론적 연구’라는 논문을 썼고, 부산지하철의 안전 문제에 관심을 가졌던 이주호, 이대근, 김정훈씨는 ‘부산지하철 안전문제 뉴스프레임 분석’이라는 논문을 지방정부연구학회지에 싣기도 했다.

이처럼 학부생들이 지난해까지 작성한 논문은 10여건이 넘고, 이 중 6건은 한국행정학회, 지방정부연구, 한국위기관리논집 등 학술지에 등재됐다. 이공계와 달리 학부생의 연구 실적을 잘 인정해 주지 않는 정책연구 분야에서는 이례적인 일이다.

이 학부장은 “학부생 시절부터 정부 정책의 실패와 지역사회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통해 해결책을 제시하는 연습을 해야 공공정책 분야와 지역의 인재로 커 갈 수 있다”며 “석당인재학부의 과감한 변화와 새로운 도전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부산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