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국정화 전환과 검정체계 강화안 모두 검토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0일 국회 교육체육문화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전환 여부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황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앞으로 국정인지 검인정인지 다시 고시절차를 밟게 된다”며 “그전에 미루어 짐작해서 말씀드리기 어렵다. 결과를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교육부도 이날 ‘역사 교과서 발행체제 개선 추진 현황 보고’ 자료에서 검정체제 강화와 국정 전환 두 방안을 모두 검토하고 있음을 밝혔다.

교육부는 검정 유지안에 대해서는 “교육과정의 다양한 해석과 구현이 가능하고 창의적 교과서 개발 및 단위학교의 선택권이 보장된 검정제도가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또 국정 전환에 대해서는 “특정 이념에 치우치지 않고 합의된 보편적 이념과 가치교육에 효과적이며 국민통합과 균형있는 역사인식 함양을 위해 국정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교과서 발행체제 개선 방안으로 ‘올바른 국가관과 균형잡힌 역사 인식을 기를수 있는 역사적 사실에 입각한 균형잡힌 한국사 교과서 개발’을 기본방향으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국정화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검정제도를 강화하는 방안도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