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평가제도 개선안 발표… 교원 “성과급 차등 폭 확대 우려”

평가 방법과 시기, 결과 통보가 제각각이었던 3개의 교원평가가 2개로 통합돼 간소화된다. 학교별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실시해 논란이 있었던 학교성과급제는 폐지된다. 교육부는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교원평가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라 기존 근무성적평정과 성과상여금평가는 ‘교원업적평가’로 통합된다. 그동안 승진 등의 인사를 평가하던 근무성적평정은 교장과 교감 등의 관리자평가와 동료 교사의 다면평가를 혼합해 매년 12월 실시해 왔다. 성과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는 성과상여금평가는 매년 4~5월 실시했다. 결과 통보 시기도 각각 달랐다.

이 둘을 통합한 ‘교원업적평가’는 승진을 평가할 때는 관리자평가(교장 40%+교감 20%)와 교사평가(40%)를 각각 6대4로 반영한다. 개인 성과급을 평가할 때는 교사평가만 100% 반영한다. 모든 학교는 매년 2월 말까지 평가를 마치고 3월 말에 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매년 9~11월 평가해 연말에 통보했던 ‘교원능력개발평가’는 유지된다. 다만 평가 결과의 신뢰성 문제가 제기됐던 초등학생 만족도 조사는 명칭과 방법이 바뀐다.

전국의 학교를 등급으로 나눠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는 학교성과급제도는 폐지된다. 교육부는 “개인 노력과 상관없이 학교의 지리적, 사회적 여건에 따라 등급이 결정된다고 불만을 제기하는 교사가 많았다”고 폐지 이유를 밝혔다. 성과급 총액의 20%를 차지해 온 학교성과급제도가 폐지되면 교원 간 성과급 차이가 커질 수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학교성과급 폐지는 환영하면서도 “개인 성과급의 차등 폭을 확대할 경우 교사 간 경쟁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