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취임 후 ‘문용린 지표’ 변경

서울시교육청이 실시하는 올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평가기준이 일선 학교에 크게 유리하게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지난해 논란을 빚었던 자사고 지정취소는 단 한 곳에서도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평가기준이 대폭 완화되면서 “번거롭기만 하고 실효성도 없는 평가를 왜 하느냐”는 회의론도 나오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평가 대상 자사고 11곳에 이달 20일까지 자체평가 보고서를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평가 대상은 서울지역 25개 자사고 가운데 지정 5년째를 맞은 경문고, 대광고, 대성고, 미림여고, 보인고, 선덕고, 세화여고, 양정고, 장훈고, 현대고, 휘문고 등 11개 고교다. 시교육청은 자체평가 보고서를 받은 뒤 29개로 구성된 100점 만점 기준의 지표를 바탕으로 최종 평가를 내릴 계획이다. 60점 미만인 곳은 청문을 거쳐 오는 8월 지정취소 여부를 결정한다.

서울신문이 단독 입수한 평가 배점표에 따르면 시교육청이 지난해 8월 바꿨던 지표의 평가 배점 가운데 상당수가 원래대로 돌아왔거나 오히려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희연 교육감은 취임 직후 지나치게 입시 교육에 몰두하고 일반고를 황폐화하는 주범이라며 자사고 평가를 대폭 강화했다.

‘다양한 선택과목 편성 운영’은 지난해 자사고 첫 평가 당시 문용린 전 교육감이 5점으로 했던 것을 조 교육감이 8월 8점으로 확대했지만 이번 평가에서 4점으로 기존보다 더 하락했다. 기존 4점이었던 ‘선행학습 방지 노력’은 조 교육감이 지난해 6점으로 늘렸지만 4점으로 환원됐다. 기존 3점에서 2점으로 배점을 줄였던 ‘법인전입금 전출계획 이행 여부’도 3점으로 다시 돌아갔다. ‘1인당 평균 장학금’도 마찬가지다.

당초 조 교육감이 배점을 변경하면서 14개 고교 중 8개 고교가 지정취소 대상이 돼 논란이 일었지만 평가기준이 다시 수정되면서 그럴 일은 사실상 없게 됐다. 특히 지정취소 기준 점수도 총점 70점 미만에서 60점 미만으로 완화됐다. 한 자사고 교장은 이와 관련, “문 전 교육감 평가보다 훨씬 느슨한 수준”이라며 “대부분 고교가 평가를 통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는 지난해 평가항목만 정해 주고 배점은 교육청 자율에 맡겼던 교육부가 올해 세부적인 평가지표 배점까지 정해 지난 3월 전국 시·도교육청에 지침을 내렸기 때문이다. 서울시교육청이 지난해 자사고 지정취소로 갈등을 빚자 교육부는 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지정취소가 가능하도록 지난해 12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바꿨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가 동의하지 않으면 지정취소가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상황에서 배점을 무리하게 고쳐 갈등을 빚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 교육부의 안을 수용했다”고 말했다.

정진후 정의당 의원은 “교육부가 교육청의 고유 권한인 학교 평가를 바꿔 버리면서 교육 자치가 크게 훼손됐다”며 “하나 마나 한 평가가 돼 버려 행정력만 낭비되게 생겼다”고 말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