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지역도 일부만 편성… 보육대란 전국 확산 우려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두고 또다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27일 강원도에 따르면 지역 어린이집 원장 등 1500여명이 28일부터 ‘누리과정 예산지원을 촉구하는 항의 집회’를 갖는다. 강원도가 지난 25일로 예정된 어린이집 운영비 15억 4000여만원의 지원을 중단한 데 따른 것이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운영비는 원생 1인당 29만원의 지원금 가운데 7만원씩 어린이집에 지급되는 돈이다. 운영비는 보육교사 수당, 보조교사 인건비, 어린이집 기타 운영비 등을 위한 것으로 광역 지자체들이 도교육청으로부터 받아 시·군으로 내려보낸 뒤 어린이집으로 보내진다. 하지만 강원도는 정부 지원 약속이 없는 가운데 당초 올 들어 3개월치만 준비했다가 이달분부터 중단됐다. 이 같은 사정은 전북도 마찬가지다. 전북지역 어린이집 관계자들은 지난달부터 추가 예산 편성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여기에다 강원도의 경우 보육료 22만원은 카드사(아이사랑 카드)가 선지급했지만 다음달 11일까지 해당 시·도가 도교육청으로부터 관련 예산을 받지 못해 카드사에 결제하지 못하면 5월부터는 카드사도 어린이집에 선지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 같은 사정은 다른 시· 도교육청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일부만 편성한 상태여서 이른 시일 내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 중단 사태는 전국 지자체로 확대될 공산이 크다. 광주시교육청과 인천시교육청은 최근 시와 구로부터 관련 예산을 긴급 지원받아 운영비 중단 위기를 넘겼다. 광주, 대전 등 대부분의 광역단체는 정부 지원을 요구하며 추가 경정 예산 편성을 고려하고 있지만 사정은 그리 녹록지 않은 상태다. 강원도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 정부와 국회가 합의해 누리과정 목적으로 예비비 5064억원을 지원해 준다고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았고 지방채를 발행해 사용하라고 하지만 지방재정법조차 개정되지 않아 어려움이 크다”고 말했다.

이순용 강원도어린이집연합회 사무처장은 “어린이집이 문을 닫으면 피해는 고스란히 학부모와 어린이들에게 돌아가게 된다”면서 “하루빨리 지원이 정상화돼 어린이집이 정상 운영될 수 있게 해 달라”고 호소했다.

전국종합·조한종 기자 bell21@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