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 부처 학폭예산 올해 3082억원… 교육부 “설문서 학폭 1년새 7.3%P 줄어”

정부가 ‘학교폭력이 줄고 있다’며 올해 학교폭력 관련 예산을 지난해보다 281억원가량 줄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정부의 주장과는 반대로 학교폭력이 오히려 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가 학교폭력의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예산부터 줄인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16일 교육부의 ‘2015년 학교폭력 예방대책 시행계획’에 따르면 올해 교육부 등 15개 부처의 학교폭력 관련 예산은 모두 3082억 9900만원이었다. 지난해 3364억 500만원에서 281억 600만원이 줄었다. 특히 인성교육법 제정에도 ‘인성교육 중심 학교폭력 예방 강화’ 분야에서 298억원이 삭감되는 등 5대 분야 중 가장 많이 줄었다. 이 같은 예산 편성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에 따른 것이다.

정부가 이 예산을 줄인 이유는 학교 폭력이 줄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에서도 ‘학교폭력에 대한 관심과 노력으로 학교폭력이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교육부가 두 차례 실시하는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은 2012년 2차 8.5%에서 2013년 2차 1.9%, 지난해 2차 조사에서 1.2%까지 줄었다는 것이 근거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학교폭력이 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정진후 정의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학교폭력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전국 초·중·고교, 특수·각종 학교의 학교폭력 심의건수는 모두 1만 662건으로 2013년 상반기 9713건보다 9.8%나 늘어났다. 학생수 감소를 반영하면 학생 1000명당 학교폭력 발생건수가 2013년 상반기 1.49건에서 지난해 같은 기간 1.69건으로 0.2건(13.4%)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의 학교폭력 증감에 대한 혼란은 피해응답 조사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다. 교육부의 온라인 설문조사는 학교에서 반공개적으로 실시하고 있어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송재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은 “학교폭력 현실과 배치되는 교육부의 학교폭력설문조사를 폐지하고 실제적인 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동석 한국교직원총연합회 대변인은 “학교폭력은 학생에 대한 치유와 선도도 중요하지만 예방 활동이 더 중요하다”면서 “실제로 학교폭력 예산을 줄여야 하는지 자세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