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토론회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4일 “내년에도 대학 등록금 인상을 허용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황 부총리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정책의 성과와 과제’ 토론회 인사말에서 저소득층 학생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교육부 반값등록금 정책에 대해 “모든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체감되기까지는 여전히 미흡하다”면서 “다양한 재원을 확보해 정책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대학의 기부금 확대와 효율적인 운용, 산학협력 등 대학 자체 수익 창출 통로 다양화 등을 해결 방법으로 꼽았다. 황 부총리는 이날 기자들과 별도로 만난 자리에서 “등록금 인상은 허용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올해 소득 분위에 따라 저소득 가정 대학생에게 더 많이 주는 국가장학금 Ⅰ유형 2조 9000억원,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 억제 노력에 연계해 지급하는 Ⅱ유형 5000억원과 근로·다자녀·우수 장학금 등 모두 3조 9000억원을 책정했다. 여기에 대학들의 등록금 인하와 교내외 장학금을 합치면 3조 1000억원에 달하기 때문에 모두 7조원을 마련, 등록금 총액 14조원에 대한 반값등록금이 완성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중 국가장학금 Ⅱ유형은 등록금을 인하하거나 동결한 대학들에만 지급된다. 이를 어기면 정부 재정 지원이나 구조 개혁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대학들이 등록금을 올리고 싶지만 이런 제동장치 덕분에 등록금 인상이 억제되고 반값등록금이 유지되는 셈이다.

토론회에서 발제자인 김병주 영남대 교육학과 교수는 “대학들이 2012년부터 Ⅱ유형 사업에 참여하면서 더는 등록금을 인하·동결할 여력이 없다”며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가장학금을 학생들이 복지의 하나로 보는 인식이 있다”며 대학 자율권을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한국청년유권자 연맹 박민중(명지대 학생)씨는 이에 대해 “정부가 앞으로 3조 9000억원 이상을 계속 낼지도, 대학이 등록금 인상을 계속해서 억제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며 “교육부의 반값등록금의 청사진이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