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정책연구 결과 도입할 만한 방안 없어”

교육부가 검토해온 초등학교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의 재도입 방안이 일단 백지화됐다.

교육부는 27일 “정책연구진이 초등학교 학업성취도 평가 시행에 대해 다양한 제안을 했지만 현재 재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올해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기존과 동일하게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교육부 관계자는 “정책연구 결과로 나온 4가지 제안을 살펴본 결과 도입할 만한 안(案)이 없었다”며 “정책연구의 제안대로 초등학생을 교육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초등학생에 대한 학업성취도 평가 폐지가 대통령 공약임에도 일부에서 계속 부활을 주장하고 있는데다 교육부도 재도입을 완전히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명시적으로 밝힌 것은 아니어서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정책연구 결과는 초등학교 6학년을 표집해 ‘미래핵심역량’을 평가하거나 초등학교 3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읽기, 쓰기, 수학을 평가하는 방안 등 4가지 개선안이 대상이나 방법 등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평가를 부활하는 방안이다.

앞서 교육부는 작년 9월부터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체제 재구조화 방안’이라는 정책연구를 통해 초등생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재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2008년부터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일반계) 2학년,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시행되다가 2013년 학생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에서 폐지됐다.

그러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교육계 일각에서 초등학생의 학력측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재도입을 주장하면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교육부가 일단 “재도입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힌 것은 학업성취도 평가에 따른 초등학교의 서열화와 지나친 성적경쟁을 우려한 야당 등의 비판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안민석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공약으로 폐지한 초등학교 학업성취도 평가를 불과 1년여 만에 부활하자는 교육부의 정책연구 결과는 시대착오적”이라며 “연구결과에 초등학교 평가의 폐지안 자체가 없다는 것은 교육부가 애초부터 평가 부활을 목적으로 추진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