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듣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취임 첫해인 지난해 서울시교육청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폐지와 유치원 중복지원 제한 등 논란이 된 정책을 잇따라 추진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보육료 지원) 정책과 관련해서는 교육부와의 갈등이 여전하다. 이념의 대립이 첨예한 교육계의 한복판에 진입한 지 8개월째에 접어든 조 교육감은 4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현행 고교 입시제도 개편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또 다른 논란을 예고했다. 조 교육감은 또 “공공기관이 을(乙)을 살리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면서 “사회적 경제를 교육과정에 포함시키고 관련 교과서를 만들 생각”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조 교육감과의 일문일답.

→취임 뒤 자사고 평가 등으로 논란이 많았는데.

-취임 뒤 7개월 동안 조심스러우면서도 바쁘게 보냈다. 원래는 1년 정도 전체를 포용하는 정책부터 안정적으로 추진하면서 자사고 관련 문제를 나중에 해결하려 했다. 하지만 법률에 정해진 평가 시기가 취임 직후라 평가와 지정취소까지 급하게 할 수밖에 없었다. 이후의 정책들까지 진영 프레임에 갇힌 부분이 있어 아쉽다.

→‘일반고 전성시대’ 역시 크게 효과를 못 보는 것 같다.

-지난해 자사고 평가 논란을 거치면서 많은 생각을 했다. 이미 5년 전 만들어진 자사고들을 축소하고 폐지하는 ‘네거티브’ 정책보다는 오히려 바람직한 고교 입시제도를 만드는 ‘포지티브’ 정책이 중요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주로 했다. 일반고 지원을 더 잘해서 일반고가 공교육의 중심으로 서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었다. 자사고 관련 문제를 해결하면서 동시에 대안이 될 만한 고교 입시제도가 뭘까 고민을 많이 했다.

→고교 입시제도 개편을 준비하는 것인가.

-지금의 선발 방식은 과학고, 외국어고 등 특목고와 자사고가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다 뽑아가고 나서 그 다음으로 일반고에 배정하는 형태다. 이들 고교가 성적이 좋은 학생을 미리 선발하면서 일반고가 황폐화하고 있다. 지금의 고교 선택제에 따른 선발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현행 고교 선택제는 학교 선택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장점이 있지만 후기고인 일반고에 상대적으로 성적이 좋지 못한 학생들이 가게 되는 구조다. 이 같은 불평등한 고교 입시제도를 임기 내에 바꾸고 싶다.

→전기고와 후기고를 통합 선발하는 방안이 대안이란 뜻인가.

-일반고는 전통적으로 대학 입학의 주된 통로였는데 지금은 후기고로 배정하는 형태로 바뀌면서 2류로 전락했다. 이를 고쳐 전기고와 후기고 통합을 큰 틀에서 정한다면 모든 고교를 가·나·다 방식으로 군별로 선발하는 등 제도 모형이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다. 탈락하는 학생들을 위한 통로를 만드는 작업도 해야 할 것이다. 여러 가지 설계가 가능하다고 보고 연구를 시작할 예정이다.

→군별 모집방식은 지난해 유치원 모집에서도 문제가 되지 않았나.

-유치원 원아모집이 실패한 원인은 유치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모집군에 학부모가 선택하고 싶은 유치원이 고르게 배분되지 않았던 것도 이유다. 이번에 문제들을 알았으니 각 군에 유치원을 균등하게 분포하도록 하면 된다. 중복지원 문제는 인터넷 시스템 등으로 걸러낼 수 있다.

→유치원 입학도 그렇고 경쟁이 너무 과도한 것 아닌가.

-옳은 지적이다. 교육 불평등은 유아교육부터 시작된다. 초등학교 입학 이후에서는 확연히 차이가 난다. 이런 ‘아동학대’ 수준의 처참한 교육경쟁에서 우선 벗어나야 한다. 1960~70년대 진행됐던 ‘추격산업화’의 관성을 누군가가 제어해야 할 때다. 주류의 질서를 바꾸거나 과감히 탈출할 줄도 알아야 한다. 영화 ‘설국열차’의 마지막 장면처럼 언젠가는 객차 문을 열어젖히고 나가야 한다.

→혁신학교를 중점 추진하고 있는데 성과가 미진하다. 왜 그런 것 같은가.

-대입에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이다. 최근 학부모들의 반대로 혁신학교 신청을 철회한 학교도 있다. 현재의 주류 경쟁의 시각에서 보면 혁신학교는 답이 될 수 없다. 하지만 우리 스스로 물어보자. 우린 정말 행복한지, 왜 사는지 질문을 던져 보자. 혁신학교가 그 답이 될 수도 있다.

→동네서점 살리기에 동참키로 해 화제가 됐다.

-이제는 공공기관이 을을 살리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 대기업 등에 대한 지원은 이제 그만해도 된다. 갑이 을을 억누르는 천민자본주의의 경제 작동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회적 경제 이론가인 칼 폴라니의 주장대로 시장의 논리가 전 사회적으로 확산하면서 사회가 죽어가고 있다. 사회의 자기보호 운동으로 자영업자의 반란이나 재래시장의 반란 등이 제시됐는데, 이런 해법을 공공기관에서 찾아보자는 생각에서 시작한 일이다. 이런 정책을 임기 내에 많이 개발하고 싶다. 교육 과정에 사회적 경제를 포함시키고 교과서도 만들 생각이다. 서울·인천·경기교육청 등이 공동으로 해볼 계획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교육교부금 축소를 시사해 교육감들이 반발하고 있는데 누리과정 지원은 어떻게 되나.

-교육청별로 2~7개월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편성했고 다행스럽게 국고지원금으로 3개월 정도의 예산을 확보됐다. 지방교육교부금법에 따라 지방채 발행이 가능해지면 교육청별로 나머지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지역 교육청별로 이견이 있다. 그나마 지난해 어린이집 예산 파동은 교육부와 교육감이 동일 보조를 취해 완화되는 분위기였는데 박 대통령이 교육교부금 축소를 밝혀 쟁점이 바뀌는 상황이다. 박 대통령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에 가까이 다가가는 미래지향적인 ‘신(新)교육입국론’을 추진하길 바란다.

→교사 복지와 관련해 추진 중인 정책은 무엇인가.

-교사의 장기 재직 휴가와 연가를 결합해 한 달간 재충전할 수 있는 ‘교사 안식월’ 제도를 검토하고 있다. 무급휴직제도 안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쉼과 여유가 있는 생활이 가능하게 하자는 취지다. ‘철밥통’이고 긴 방학도 있는데 또 뭘 더 쉬도록 하느냐는 비판도 있을 수 있지만 이젠 사회의 질이 좀 바뀌고 개인의 삶의 방식도 바뀌어야 한다. 사회 전체가 잠자지 말고, 쉬지 말고, 놀지 말라고 강요한다. 일종의 속도전적인 삶을 강요하는 것인데, 교육감으로선 교사사회부터 바꿔 나가고 싶다.

대담 박홍환 사회부장

정리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