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육한류’ 사업 추진…교원평가제 개선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 빚어지는 유치원 원아모집 과열 현상을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이 마련된다.

교육부는 26일 ‘2015년 업무계획 자료’에서 “유치원 입학 시 학부모 불편과 과열경쟁을 해소하기 위해 원아모집 시기와 방법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도교육청이 유치원 원아의 모집군 설정, 중복지원 및 등록제한, 입학취소를 가능하도록 연내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유치원 원장이 기본적으로 원아들을 선발하게 돼 있다”며 “앞으로 시·도교육청이 필요에 따라 조례 개정을 통해 원아모집의 시기와 방법을 조정할 명확한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내년에는 원아모집에 관한 시·도별 시스템을 구축하고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런 조치는 최근 서울시에서 유치원 원아모집의 높은 경쟁률과 중복지원 문제 등으로 혼란이 발생하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유치원 교사의 전문성 진단과 지원을 위해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도 개정될 전망이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정보공시 항목은 7개 항목, 20개 범위로 정비·통합된다.

교육부는 유치원·어린이집에 대한 통합평가를 올해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내년에는 평가 등급 및 평정사유를 공개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또 올해 상반기 ‘인문학 진흥 종합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3∼5명의 소규모 교원, 박사 후 연구원, 석·박사가 연구하는 공간인 ‘인문랩’을 조성하고 인문학 연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반영한 ‘인문브릿지’, 디지털 인문학 사업 등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교육부가 사회 수요와 맞지 않는다며 인문계 정원을 줄이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에서 인문학 진흥 사업의 실효성이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는 한국 교육의 우수성과 발전 경험을 세계로 전파한다는 취지의 ‘교육 한류’ 사업에 투자를 늘리기로 했다.

올해 ‘토대연구’ 4개 과제에 10억원을 투입, 한국 교육의 발전을 학문화하고 신흥지역연구소 7개와 개발도상국 인문한국해외지역연구소 6개에 교육 경험을 전파할 전략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올해 상반기 에티오피아 인적자원 개발전략 공동 수립 및 컨설팅이 추진되고 유럽 대학과의 학생 교류 활성화를 위해 학점인정에 관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올해 상반기 교원의 업무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교원평가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교권 보호를 강화하는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맞춤형 교육과 관련해선 올해 다문화 유치원 과정이 30개교에서 신설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