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유치원 80%에 CCTV 설치… 朴대통령 “대학평가 방식 쇄신을”

앞으로 대학입시에 인성평가가 반영된다. 올해 전국의 80%에 이르는 유치원에 폐쇄회로(CC)TV가 설치된다. 맞벌이 부부에 대한 보육 지원도 늘어나게 된다.

교육부는 22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인천 어린이집의 아동 폭행 사건을 계기로 교대와 사범대 등이 학생을 선발할 때 인성평가를 우선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인성평가를 대입에 반영하는 대학에는 인센티브도 준다. 교육부 관계자는 “인성평가 도입을 희망하는 대학은 면접 등을 통해 인성 부분 반영을 강화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정부 합동 업무보고에서 “우리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꿔 가기 위해서는 역시 교육 분야 혁신에 열과 성을 기울여야겠다”면서 “교육이야말로 올해 4대 부문 개혁 과제 가운데 핵심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를 많이 배출할 수 있도록 우리 고등교육의 생태계를 근본적으로 바꿔 나가야 한다”면서 “대학 교육을 혁신해 청년들의 도전의식을 고취시키고 대학평가 방식도 과감하게 쇄신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대학평가 방식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대학이 변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치원 CCTV 확대는 아동 학대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마련됐다. 교육부는 올해 전국 유치원의 80%, 내년에는 9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CCTV 설치 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또 중대한 폭력 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유치원을 강제 폐쇄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도 추진된다. 아동 학대 사건이 발생한 유치원의 학원장과 해당 강사는 영구적으로 학원을 설치, 운영 또는 근무할 수 없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와 관련해서는 오는 6월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의 불필요한 이용을 줄이는 등 보육체계 개편안을 이르면 다음달 말까지 내놓겠다고 밝혔다. 가정 보육 지원금을 늘리고 어린이집 보육 지원금을 낮추는 방식으로 격차를 줄여 나가는 한편 맞벌이 부부의 아이를 받는 어린이집에는 보육 지원금을 더 주는 방안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이지운 기자 jj@seoul.co.kr

서울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