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6천405억원 미편성·무상급식은 전액 반영기간제 교사 감축·혁신학교 학급당 학생수 증원

재정난에 호소하던 경기도교육청이 결국 내년 예산에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는 물론 유치원 교육비 일부를 편성하지 않았다. 대신 무상급식 예산은 전액 보장했다.

또 교육감 공약사항인 교원연수강화 사업 교원연구년(NTTP)은 전액 삭감해 잠정 중단하는 등 상당수 사업이 폐지되거나 축소될 전망이어서 교육질 하락도 우려된다.

◇ 무상급식 ‘살리고’ 누리과정 ‘포기’

5일 경기도교육청의 ‘2015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편성안’에 따르면 세입(11조7천160억원)대비 세출예산 요구액이 1조5천억원 가량 초과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각종 사업예산을 전액 삭감하거나 일부 축소하는 등 긴축재정안을 수립했다.

누리과정 예산은 예고해왔던 대로 어린이집 보육료 5천670억원을 전액 편성하기 않기로 했다. 세출조정에도 누리과정 재원을 확보하지 못해 유치원 교육비 4천633억원 중 약 2개월치에 해당하는 735억원도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다.

도교육청은 교육사업 중 하나인 누리과정 예산이(1조460억원) 유치원 및 초중고교에 지원하는 학교기본운영비(8천418억원)를 웃도는 것은 기형적 구조라며 교부금 비율조정 등 근본적인 조처가 뒤따르지 않으면 교육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도교육청의 이번 편성이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누리과정 예산 중 어린이집 보육료를 편성할 수 없다고 선언한 이후 첫 사례인 만큼 각종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도교육청이 경기도에 예산부담을 요구해 온 무상급식은 올해처럼 전액 반영했다.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은 7천428억원이며 이 가운데 교육청 부담분은 4천187억(56%)원이다.

이재정 교육감은 “전년대비 무상급식 증가액은 93억원에 불과하고, 이 예산에는 저소득층과 특수교육대상자 등에 대한 중식지원비 1천628억원도 포함되어 있다”며 무상급식 때문에 재정이 어려운 상황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 공약사업 등 줄줄이 폐지·축소

도교육청은 이밖에 인력 재조정과 기존사업의 전면적인 구조조정으로 허리띠를 졸라맸다.

우선 인력 재조정에 따라 계약제 인건비를 564억원 가량 절감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수석교사와 파견교사, 전문상담교사 일부 기간제교사는 내년에 단 한명도 채용하지 않는다.

진로상담교사는 올해 500명에서 내년 100명으로, 보건교사는 511명에서 364명 등 총 1천289명이 줄어 학교현장의 업무가중이 불가피하다.

이 교육감의 공약사업으로 취임 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었던 교원연구년(NTTP)은 교원 358명분에 해당하는 179억원이 모두 삭감돼 내년부터 잠정적으로 중단될 예정이다.

혁신학교 지원금도 최대 절반이상 감축된다. 학교별 축소규모는 신규학교 지원금 1억원에서 5천만원으로, 기존학교 7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명예학교 4천만원에서 2천만원 등이다.

또 혁신학교 초·중학교의 학급당 학생수는 2017년까지 1∼2명가량 늘려갈 계획이다. 이로 인해 추가로 배치해야 할 교사 400∼500명에 해당하는 인건비를 절약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학교기본운영비는 5%가량 축소해 학교당 약 1천500만원 수준에서 감소된다.

이밖에 그동안 업무중복 등의 우려가 있었던 생활인권센터와 학생인권옹호관실을 통합하고 신규로 설립하기로 한 교원힐링센터, 보건교육센터, 경기학습클리닉센터는 잠정보류됐다.

워크숍 절반가량을 취소해 약 40억원을 절감했으며, 교육감의 업무추진비와 각 부서 운영비도 20%가량 감액했다. 각종 용역사업은 정책기획관에 통합해 운영한다.

◇ ‘최소예산 편성’…교육질 저하 불가피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 도교육청은 ‘최소편성’을 기준으로 꼭 필요한 교육사업을 계획했으나, 교육의 질 저하는 불가피해 보인다.

이재정표 교육정책인 ‘꿈의 학교’ 사업에는 문예체 계절학교 운영과 마을참여 방과후학교 운영 등 45억원이 편성됐다.

학교현장의 안전강화를 위해 안전지원국 사업예산 289억원을 비롯해 안전한 학교 운영사업 125억원, 재난 예방교육 25억원, 학교시설 내진보강·수련체육시설 환경개선 등 교육시설 안전개선 및 관리 69억원 등 안전관련 예산도 투입된다.

비정규직의 월 정액급식비를 1인당 월 8만원 기준으로 293억원을 새로 편성하고 장기근무가산금은 전년대비 93억원을 증액해 비정규직의 근무조건 향상도 꾀했다.

이밖에 세월호 사고로 인한 단원고 피해 학생들의 치유 및 회복 등의 사업에 23억원, 교육 중심의 마을교육공동체 추진사업에 1억원 등을 투입한다.

그러나 혁신학교에 대한 지원금이 대폭삭감하고 학급당 학생수 기준까지 늘어나면서 혁신학교의 본래 취지가 무색해지고 다시 일반학교화되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 정규교원의 업무 상당부분을 담당해 온 기간제 교사가 대폭 줄어 학교현장의 혼란도 예상되지만 도교육청은 ‘재정난’을 이유로 대책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