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낚시관광 업체를 모아 소상공인협동조합을 설립한 뒤 국고보조금 등 1억 3500만원을 챙긴 낚시 조합 이사장 등 28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는 국가 및 지방보조금을 부정수급한 혐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모 낚시조합 이사장 A(51)씨를 구속하고 28명을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부산 지역 6개 낚시 관광업체들로 구성된 낚시조합은 낚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6개 사업을 해왔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지급된 보조금을 물품 구매 계약서나 영수증 정산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거래 업체 13곳에 보조금을 집행한 후 다시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5회에 걸쳐 700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해외 시장 개척 중국천진국제박람회, 부산국제수산무역엑스포 등 투자 지원 사업에 참가하면서 부산시 전직 공무원 등과 공모해 6500만원의 국가 및 지방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는 등 6개의 국고 및 지방 보조금 등 모두 1억 35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부산시 등의 감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고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부정 수급된 공적자금은 환수될 수 있도록 해당 기관에 통보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부산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는 국가 및 지방보조금을 부정수급한 혐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모 낚시조합 이사장 A(51)씨를 구속하고 28명을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부산 지역 6개 낚시 관광업체들로 구성된 낚시조합은 낚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6개 사업을 해왔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지급된 보조금을 물품 구매 계약서나 영수증 정산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거래 업체 13곳에 보조금을 집행한 후 다시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5회에 걸쳐 700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해외 시장 개척 중국천진국제박람회, 부산국제수산무역엑스포 등 투자 지원 사업에 참가하면서 부산시 전직 공무원 등과 공모해 6500만원의 국가 및 지방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는 등 6개의 국고 및 지방 보조금 등 모두 1억 35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부산시 등의 감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고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부정 수급된 공적자금은 환수될 수 있도록 해당 기관에 통보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