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 도심에서 17명의 사상자를 낸 교통 사건을 조사 중인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가해 차량 운전자 김모(53)씨가 뇌전증 환자인데도 지난달 면허갱신을 위한 적성검사를 통과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1993년 2종 보통면허를 취득하고 2008년 1종 보통면허로 변경했으며 지난달 면허갱신을 위한 적성검사를 통과하고 자동차 면허를 갱신했다. 당시 적성검사 때 시력, 청력, 팔·다리 운동 등 간단한 신체검사만 했고 뇌전증 검증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뇌전증 환자가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약을 복용해 일정 기간 발작이 없는 상태를 유지한 것을 담당 전문의가 관찰한 후 소견서를 첨부해 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김씨는 지난해 9월 순간적으로 의식을 잃는 증세를 보여 울산에 있는 한 병원을 찾았고 같은 해 11월 뇌전증 진단을 받고 하루 2번씩 약을 먹어왔다. 김씨가 운전면허를 유지하려면 적성검사에서 뇌전증을 신고하고 전문의 소견서를 제출한 뒤 공단 심사를 받아야 한다.

경찰은 뇌전증 환자인 김씨가 어떻게 운전면허를 갱신할 수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김씨가 적성검사를 하면서 자신의 병력을 숨기고 운전면허를 받았다면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처벌할 방침이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