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빼내 경남교육감 소환 ‘허위서명’ 공무원 등 33명 적발 3명 구속

개인정보 빼내 경남교육감 소환 ‘허위서명’ 공무원 등 33명 적발 3명 구속

강원식 기자
입력 2016-05-19 18:54
수정 2016-05-19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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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감 주민소환 청구에 필요한 서명 인원수를 채우기 위해 박권범(57) 전 경남도 복지보건국장과 도지사 비서실 직원을 비롯한 경남도 전·현직 공무원 4명과 홍준표 지사 측근인 박치근(57) 전 경남FC 대표이사와 박재기(58) 전 경남개발공사사장 등 모두 33명이 허위서명 작업에 가담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박 전 국장은 병원과 건강관련 협회 등이 보관하고 있는 고객 개인정보를 빼내 허위서명에 이용하도록 한 혐의가 드러났다.

경남교육감 주민소환청구인 허위 서명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19일 최종 수사결과 발표에서 허위서명에 가담한 박치근 전 경남FC 대표이사와 박재기 전 경남개발공사사장 등 3명을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박권범 전 국장 등 30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가담자는 경남개발공사 11명, 경남FC 4명, 경남도청 전·현직 공무원 4명, 병원과 건강관리협회, 음식협회 등의 관계자 6명, 박치근 전 대표 등의 지인 8명 등이다.

경찰에 따르면 박치근 전 대표와 박재기 전 사장은 교육감 주민소환 청구 서명 기한이 임박하자 허위 서명을 하기로 공모했다. 박재기 전 사장은 당시 현직이던 박 복지보건국장에게 개인정보를 수집해 달라고 요청했다. 요청을 받은 박 전 국장은 부하직원 A 사무관에게 시켜 지난해 11월 16·17일 이틀간 김해시와 창원시 진해구 지역 병원 3곳과 건강관련 협회, 음식관련 협회 경남지부 등으로부터 개인정보 19만여건을 넘겨받아 박재기 전 사장에게 건네 줬다.

경찰은 병원과 협회 등의 행정직원들이 개인정보 제공을 거부했으나 박 전 국장 측은 ‘도정 홍보자료로 쓸 것이다’고 설득해 이름·주민번호·주소 등이 기재된 개인정보 명부를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박치근 전 대표와 박재기 전 사장은 박 전 국장을 통해 받은 개인정보를 이용해 경남FC·경남개발공사 직원과 대호산악회 등에서 알게 지인 등에게 허위서명 작업을 시켰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28일부터 12월 22일까지 박치근 전 대표 소유 건물인 창원시 북면 대호산악회 사무실에서 서명부 584장에 2385명의 허위서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박 전 국장이 “병원 등에서 받은 개인정보가 허위서명에 이용될 줄 몰랐다”고 진술했으나 박 전 국장이 병원 등에 개인정보를 요청하면서 “생년월일 등의 정보가 꼭 있어야 한다”고 말했던 점으로 미루어 허위서명에 이용될 것이란 점을 알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경남교육감 주민소환청구 허위서명 사건은 경남지역 야권·사회단체가 무상급식 중단 및 진주의료원 폐쇄 등에 항의해 홍준표 경남지사 주민소환에 나서자 이에 맞서 보수성향 단체 등이 무상급식 문제로 홍 지사와 갈등을 빚은 박 교육감 주민소환운동에 나서면서 비롯됐다.

경남도선관위는 지난해 12월 22일 박치근 전 대표 소유 창원시 북면 사무실에서 박모(42·여)씨 등 4명이 개인정보가 담긴 명부를 이용해 허위서명을 하던 현장을 적발해 경찰에 고발했다. 홍 지사는 측근들이 주민소환 허위서명 사건에 연루된 사실이 드러나자 지난 3월 7일 경남도 공보관을 통해 도민에게 사과하기도 했다.

창원 강원식기자 k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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