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선고 앞둔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 시의회 예산 대폭 삭감

대법 선고 앞둔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 시의회 예산 대폭 삭감

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입력 2023-12-26 10:44
수정 2023-12-26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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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6115억 원 중 196건 225억여원 삭감
박 시장 공약관련 축제 등 예산안 대거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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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시의회 제24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시의회 제공
충남 아산시의회 제24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시의회 제공
충남 아산시의회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과 2심 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이 선고된 국민의힘 소속 박경귀 아산시장의 공약사업과 관련된 주요 사업예산을 대거 삭감했다.

26일 시의회에 따르면 2024년도 아산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전체 예산안 1조 6115억원 중 각 상임위가 삭감한 일반회계 195건에 225억 2451만 3000원과 특별회계 1건 3600만원을 예비비로 증액을 의결했다.

그러나 이번 삭감된 예산에는 박 시장의 공약사업과 주요 추진 사업 등이 대거 포함됐다

삭감 예산안에는 박 시장의 ‘문화도시 조성’ 공약 관련 록 페스티벌 1억 2000만원과 아산 전문예술단체 지원사업 1억 5000만원 등이 과다 편성이나 불인정 사유로 삭감됐다.

온천 의료 관광 활성화 공약도 온천 치유센터 조성(1억 5000만원)과 온천 치유센터 조성(3억원)이 불인정 됐다.

아산시가 역점시책으로 추진하는 이순신 브랜드화 관련 이순신 테마 공연·행사 사업 4000만원, 삼도수군통제영 위병 교대식 프로그램 개발 2000만원, 백의종군로 통곡의 집 토지매입 6억원 등도 삭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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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이 이민관리청 유치 제안을 위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시 제공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이 이민관리청 유치 제안을 위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시 제공
백의종군로 통곡의 집 용지와공공 승마장 부지 매입비도 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시의회는 급하지 않은 예산을 자제하고 주민 복지와 미래 발전을 위한 사업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는 입장이다.

시는 삭감된 사업을 다시 검토한 뒤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내년 5월에 추경 편성을 추진할 예정이다.

하지만 불확실한 예산 확보에 일부 사업의 조정은 불가피해졌다.

시 관계자는 “삭감 예산안에 공약 아닌 사업들도 있다”며 “예결특위에서 일부 예산의 삭감 번복을 기대했지만 이뤄지지 않아 아쉽지만 내년 추경 편성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귀 아산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의 공직선거법 위반 협의로 1, 2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돼 대법원 상고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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