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 지구 973만㎡ 도시개발 등…전국 2위
박경귀 시장 “도시개발 사무 특례 부여해야”
박 시장·공무원 등 행안부 등에서 1인 시위충남 아산시가 행정안전부 등에 도시개발 사무 특례 부여를 촉구하고 나섰다. 아산시가 도시개발이 급증하는 반면, 수요를 탄력적으로 처리하지 못해 난항을 겪기 때문이다.

박경귀 아산시장은 11일 브리핑을 열고 “시는 도시개발 수요에 탄력적 대응으로 행정비용을 최소화하고 정주 여건 적기 조성을 위해 도시개발 사무 특례를 신청했지만, 관계 부처의 반대에 부딪힌 상황”이라고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달 28일 열린 ‘지방자치단체 특례심의위원회’ 3차 회의에서 행안부에 △전국 2위의 도시개발 면적 △6조원 규모의 기업 투자유치 △폴리스 메디컬 복합타운 조성 등에 따른 도시개발 사무 특례를 신청했다.

현행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으로 규정돼 있다.인구 34만 명인 아산시는 자체적으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등 사업이 불가능해 도시개발 수요를 탄력적으로 처리하지 못해 도시 성장이 어렵다는 것이다.

그는 “지난 27년간 21만여 명이 꾸준히 증가했다. 14개 지구 973만㎡의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2021년 통계청 자료 기준 도시개발 수요가 전국 2위로 성장을 이루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삼성디스플레이, 현대자동차 등 수많은 기업을 유치하면서 현재 310만 평 규모, 14개 산업단지를 조성 및 계획 중”이라며 “최근 국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되고, 거점형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하는 등 미래의 기업 수요도 늘어날 전망”이라고 말했다.

경찰병원 분원 건립과 폴리스 메디컬 복합타운 조성도 아산시가 적기에 소화해야 하는 도시개발이다.박 시장은 “이런 복합적 도시개발 수요를 적기에 소화하지 못하면 도시 성장은 탄력을 잃어 자본과 기업은 빠르게 유출되고, 그것은 곧 국가적 손실로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시장은 “아산시에 도시개발 사무 특례 부여는 국토 균형발전과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의 논리와 객관적 데이터가 관계 부처의 반대 논거에 비해 충실하고 명확한 만큼, 특례심의위원회 위원 설득에 힘을 쓰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을 비롯해 시 공무원들은 지난달 30일부터 행안부와 국토교통부 앞에서 ‘도시개발 사무 특례 부여’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