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인증 땐 산재 처벌 감경
‘경영책임자 의무 명확화’ 법 개정
주52시간 유지하되 유연근로 확대

● 노동

중대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6개월 만에 법 적용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된다.

16일 발표된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새 정부는 기업 투자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는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로 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는 경영책임자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다음달 시행령 개정에 나선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1월 8일 국회에서 통과돼 같은 달 27일부터 시행됐다. 국민의힘 측이 마련한 개정안은 과도한 처벌로 억울한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법무부 장관이 관련 기준을 고시하도록 했다. 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작업 환경을 마련하고 정보통신기술(ICT) 시설을 설치한 뒤 법무부 장관 인증을 받으면 산재가 발생해도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처벌 형량을 감경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은 기업 최고경영자 6000여명에게 서한문을 보내 “이번 6월은 기업 자율로 사고 예방체계를 정착시켜 사망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분기점에 해당하는 골든타임”이라며 “반기 1회 이상 현장 안전 상태를 보고받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제정책방향에는 노동시장 개혁의 일환으로 경직적인 근로시간을 개편하는 방안도 담겼다. 주 52시간제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노사합의로 근로시간 선택권을 확대하고 근로자의 건강보호조치를 병행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과 유연근로제 활성화를 추진한다. 근로시간 계좌제는 업무량이 많을 때 초과근무를 하면 이를 저축했다가 업무량이 적을 때 휴가를 쓰는 방식이다. 스타트업과 전문직의 근로시간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한국노총은 “노동시간 유연화 등으로 장시간 노동을 조장하는 방침은 폐기돼야 한다”면서 “산업안전이 작업장의 기본 원칙과 권리로 논의되는 상황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강화와 사업장 전면 적용이 실현돼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