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승률도 3% 고물가 예상
유류·친환경車 개소세 인하 연장
기존 대책 연장 그쳐 효과 제한적
한 달 3.6% 뛴 수입물가 대책 시급

● 물가

정부가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유류세 30%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는 등 각종 원가 절감, 감세 정책을 내놓았다. 다만 정부가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당초 2.2%에서 4.7%로 높여 잡고 내년 상승률도 3.0%로 전망하는 등 고물가의 장기화를 예상하면서도 중장기 대책 마련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16일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다음달 31일 종료되는 유류세 30%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5월부터 인하 조치가 시행 중임에도 전국 주유소의 평균 휘발유 판매가격은 상승세를 이어 가며 ℓ당 2000원을 상회하고 있어 인하 연장에도 기름값이 잡히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정부는 또 연말까지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한 관세를 0%로 낮추고, 오는 8월부터 12월까지 발전용 LNG와 유연탄의 개별소비세율도 한시적으로 15% 인하한다.

하이브리드·전기·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 구입 시 개별소비세 감면도 연장한다. 2024년까지 하이브리드는 최대 143만원, 전기차는 최대 429만원, 수소차는 최대 572만원까지 세금이 감면된다. 2~3년 단위로 면세 혜택이 연장돼 온 기저귀, 분유의 부가가치세는 영구 면제된다.

아울러 정부는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내에 농수산식품 물가안정 대응반을 설치해 수급 불안 요인 발생 시 신속 대응하기로 했다. 수입·생산·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심사 수수료의 30% 감면을 연장하고, 내년도 예산 편성 시 구조 개선 사업을 반영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번 경제정책방향에서 나온 대책 대부분은 이미 시행 중인 조치를 연장한 수준이어서 소비자들이 정책 효과를 체감하긴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왔다. 물가상승을 부추기는 주요 요인 중 하나가 해외 원자재값 상승이기 때문에 공급망 안정화와 같은 보다 구조적인 대책 병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이 이날 발표한 수출입물가지수 통계에 따르면 5월 기준 수입물가지수(원화 기준 잠정치·2015년=100)가 153.74로 한 달 전보다 3.6% 상승했다. 수입 물가가 시차를 두고 국내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감안, 물가상승 유발 요인별로 세분화된 정책이 요구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