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공동어시장이 현대화 사업 이후 성격이 산지 위판장에서 중앙도매시장으로 바뀐다.

부산시는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 사업 이후 관리는 중앙도매시장 개설자인 부산시가 운영은 조합공동사업법인(도매시장법인)이 맡는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부산공동어시장은 수협이 관리·운영하는 산지 위판장이나, 현대화 사업 이후에는 부산시가 개설하고 관리하는 전국 단위의 ‘중앙도매시장’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 사업은 총사업비 1729억원이 투입된다. 기획재정부 등은 어시장의 안정적이고 투명한 운영과 수산물 도매기능 확대를 위해 중앙도매시장 개설을 전제로 국비(70%)를 지원한 바 있다.

부산시는 공동어시장 공공성 확보를 위해 도매시장 운영이 가능한 ‘지분참여형 공공출자법인’ 설립을 추진했다. 하지만, 시는 최근 해양수산부가 수협법 개정이 어렵다고 통보해옴에 따라 현행법상 추진이 가능한 ‘관리사무소’를 두는 방안을 결정했다.

해양부는 지자체가 지분매입을 통해 권한을 가지는 것은 법의 취지에 어긋난다며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 현행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매시장 관리 형태는 관리사무소, 관리공사, 공공출자법인, 농수산식품유통공사 4가지로 분류된다.

관리사무소는 도매시장 개설자인 부산시가 직접 지도 감독, 인허가, 민원 접수 등 법정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관리와 운영이 분리된다.

시는 공동어시장 현대화 사업의 전제 조건인 중앙도매시장 개설에 따른 관리·운영방안에 대해 현행 법상 추진이 가능하고 도매시장 운영자의 자율성도 높이고자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도매시장의 공공성 확보와 운영 활성화를 동시에 추진하기에 적합한 방식이다. 현재 부산시 3개 도매시장(반여농산물, 엄궁농산물, 국제수산물)을 비롯해 전국 대부분 도매시장이 관리사무소를 운영 중이다. 시는 부산공동어시장을 관리·운영하는 조합 공동사업법인을 도매시장 운영자인 도매시장법인으로 지정함으로써 산지 위판장에서 중앙도매시장으로 전환에 따른 관련 유통종사자들의 혼선도 최소화할 예정이다.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사업은 2012년 정부 공약사업으로 선정돼 2014년 예비타당성 조사로 사업비 1729억원을 확정했다. 김유진 부산시 해양농수산국장은 “이번에 결정된 관리·운영 계획을 기반으로 그동안 지연된 공동어시장 현대화 사업을 오는 2023년 착공을 목표로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