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접종 완료자에 인센티브 부여’ 공식 건의
코로나 백신·치료제 특위, 백신 휴가·인센티브 도입 논의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백신·치료제특별위원회 첫 회의에서 송영길 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백신 휴가와 백신 인센티브 제도 도입 등을 논의했다. 2021.5.24 뉴스1
정부는 국내 접종 인원이 어느 정도 수준을 넘으면 사적모임 제한 등의 방역 조치 완화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24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백신·치료제 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11월 집단면역’을 앞당기기 위해 접종 완료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이날 0시 기준 백신 1차 접종자는 총 379만2906명이다. 이는 전체 국민(5134만9116명) 대비 약 7.4% 수준으로, 정부의 상반기내 1차 접종 목표 1300만명에는 약 920만명 모자란 수치다. 이에 민주당은 접종률을 제고할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을 건의했다.
특위 위원장인 전혜숙 의원은 회의 후 백브리핑에서 “백신 접종자가 경로당이나 사회복지관을 자유롭게 출입하자는 제안과 백신이 헛되이 낭비되면 안 되니 자발적으로 백신을 맞고자 하는 분에게는 연령 제한을 풀자는 이야기 등이 나왔다”고 밝혔다.
또한 접종 완료자에 한해 현재 오후 10시까지로 돼 있는 수도권 다중이용시설의 영업 제한을 풀어주는 부분과 문화·체육·예술분야 시설에서 QR코드를 활용한 접종 여부 확인 등의 방안도 거론됐다고 전했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정부 측에서는 회의에서 건의된 내용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인 접종 인센티브는 이르면 오는 26일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
이날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백브리핑에서 “이번 주중에 접종 인센티브와 관련한 세부 내용을 중대본에서 확정해 안내할 예정”이라며 “아직 검토하는 단계에 있어 (발표하는) 요일까지는 확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당국은 이미 지난 주말 접종 인센티브 방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도 수렴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2일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분야 전문가들과 회의를 열고 현 상황에서의 접종률 제고 방안과 함께 접종 완료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인센티브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질병청은 현재 미국·영국·이스라엘 등 각국의 접종률 상황에 따른 코로나19 유행 양상 분석 자료를 거론하면서 의견을 구했고, 참석한 전문가 다수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