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 ‘거리두기 1.5단계’ 논란

실내 50인 모임 등 금지 아닌 ‘자제 권고’
“강제력 없어 사실상 후퇴한 조치” 지적
1명이 1.5명 감염 시켜… 확진 폭증 우려


“방역요원 확대 등 실효적인 내용 없어
당장 확산세 막을 강력한 메시지 필요
수도권 3단계·지방 2단계로 격상해야”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자 정부가 16일 서울·경기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다. 그러나 상당수 조치가 ‘강제’가 아닌 ‘권고’ 수준에 그쳤고, 코로나19 확산의 연결고리가 될 수 있는 유흥주점은 영업을 계속하게 해 ‘무늬만 2단계, 실제로는 1.5단계’라는 비판이 나온다. 일부에선 전국적 확산 기로에 선 엄중한 상황인 만큼 수도권은 3단계로, 지방은 2단계로 올리는 등 더 강한 조치를 내려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다.

지난 6월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밝힌 단계별 주요 방역조치에 따르면 2단계에선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모임을 금지하고 이를 행정명령으로 강제해야 한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이번에 서울·경기에 2단계 조치를 내리면서도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모임을 ‘자제’하도록 ‘권고’했다. 강제력이 전혀 없다.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등도 방역수칙을 강화하되 영업은 계속 하게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매뉴얼대로라면 2단계에선 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은 문을 닫아야 한다. 결국 정부가 규정한 지침을 정부 스스로 위반해 버린 셈이다.

방역당국은 이번 조치를 2주간 시행하고, 2주 후나 그 이전에라도 상황이 더 악화한다면 고위험시설 운영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수도권 확산세가 너무 빨라 시기를 늦출수록 희생자가 더 생겨날 것이란 우려가 크다.

정기석 전 질병관리본부장은 “프로축구는 무관중 경기로 전환하면서 노래방과 술집은 그대로 영업하게 한 이유가 뭔가”라면서 “만약 200명대 환자가 사나흘 연속 나오면 그때 가서 문을 닫겠다고 할 텐데, 하루가 다르게 환자가 확산하고 있기 때문에 사나흘 뒤면 늦는다. 지금 유흥주점 문을 닫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전 본부장은 “지금 상승 커브를 꺾지 않으면 2차 파동으로 이어질 게 뻔하다”고 말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최근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의 감염병 ‘재생산지수’는 1.5 내외다. 재생산지수란 감염병 환자 1명이 얼마나 많은 타인에게 바이러스를 옮기는지 보여 주는 지표다. 하루 만에 확진자 수가 배로 증가할 수 있다. 감염 경로를 명확히 알 수 없는 이른바 ‘깜깜이’ 환자가 14%까지 치솟았으니, 머뭇거릴수록 방역 구멍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김우주 고려대 감염내과 교수는 “방역조치가 한 박자씩 늦고 긴장감을 높일 만한 강력한 메시지가 없다”면서 “말은 2단계로 높였다고 하는데 방역요원들을 수도권에 더 배치해 적극적으로 추적해서 일시에 기세를 꺾겠다는 실효적 내용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재갑 한림대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정부가 발표한 서울·경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은 경제적 타격을 의식한 ‘보여 주기식’이라며 “전국적 지역 전파의 조짐이 보이고 있으니 수도권은 3단계로, 지방은 2단계로 올려 한 단계 빨리 가야 한다. 방역은 시간이 생명”이라고 강조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