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부활, 인천 환원 ‘가시화’…마지막 걸림돌은

해경 부활, 인천 환원 ‘가시화’…마지막 걸림돌은

입력 2017-04-25 09:22
수정 2017-04-25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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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력 대선후보 공약에 포함, 세종·부산 여론이 변수

해경을 독립기관으로 부활시켜 본청을 인천에 다시 두는 방안의 실현 가능성이 점차 가시화하고 있다.

대선 후보들이 잇따라 ‘해경 부활, 인천 환원’을 공약으로 내걸면서, 해경본부는 정부 세종청사로 이전한 지 약 1년 만에 다시 인천으로 귀환할 공산이 커지고 있다.

25일 현재까지 ‘해경 부활, 인천 환원’을 공약한 대선 후보는 유력 후보 5명 중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바른정당 유승민 등 3명이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해경이 부활하면 인천을 포함해 연안 지역으로 이전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했고,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해경 부활을 공약에 포함했지만, 본청 입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대선 후에 해경을 국민안전처 산하의 1개 본부에서 독립기관으로 부활시키려면 정부조직법 개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해경 안팎에서는 인천 환원 방침이 확정만 된다면 청사 용지 매입이나 건물 신축 공사 과정을 생략할 수 있어 실제 이전까지 별다른 걸림돌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새로 출범하는 본청은 이전 비용 절감을 위해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옛 해양경찰청 본청 건물에 다시 입주할 가능성이 크다.

송도 청사에는 현재 중부해경본부와 인천해양경비안전서가 함께 입주해 있지만, 본청이 다시 복귀할 경우에는 중부해경은 현재 평택해경 청사로, 인천해경은 인천시 중구 북성동 옛 청사로 이전할 수 있다.

평택해경은 예전에 청사로 사용했던 평택항 마린 센터 2∼3층을 다시 사용하고, 인천해경은 현재 서해5도 특별경비단만 입주해 있는 북성동 옛 청사를 함께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다만 해경본부의 세종 잔류를 요구하는 충청권 여론과 약 40년 만에 해경 본청 재유치를 원하는 부산 여론은 해경 본청의 인천 환원이 실현되기까지 막바지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해경은 1953년 해양경찰대로 창설돼 부산에 본부를 뒀다가 1979년 인천 북성동으로 이전했고 2005년에는 송도국제도시에 새롭게 둥지를 텄다.

인천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해경본부의 인천 환원을 촉구하는 여론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인천 시민사회단체·어민단체·경제단체 등 40개 단체로 구성된 ‘해경 부활·인천 환원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는 이달 7일에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열고 공동결의문도 채택했다.

대책위는 흉포화·대형화하는 중국어선의 서해5도 불법조업을 억제하고 현장 대응력을 높이려면 해경본부가 해양도시에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아울러 헌법에 근거해 국방·외교·통일·치안 등 국가의 중추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은 수도 서울과 수도권에 있어야 한다며 해경이 부활하면 본청은 인천에 둬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경청은 세월호 구조부실 여파로 2014년 11월 해체돼 국민안전처 산하 해양경비안전본부로 재편됐다. 작년 8월에는 인천 송도에 있던 해경본부도 안전처의 세종시 이전에 맞춰 정부 세종청사로 함께 이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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