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향욱 정책기획관 망언 사태로 본 우리 사회 병폐

‘민중은 개·돼지’라는 망언을 한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에 대한 징계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그의 발언을 조롱하는 패러디와 논란이 현재진행형으로 확산되고 있다. 직장인 사이에선 “오늘 사료(점심)는 뭘 먹었느냐”는 인사가 유행하고, 인터넷상에선 부정적인 사건에 대해 ‘우리는 개·돼지’라는 자조 섞인 댓글도 늘고 있다. 페이스북에는 한 대학생이 만든 ‘개·돼지 유니온’이라는 모임도 등장했다. 전문가들은 나 기획관의 발언을 엇나간 엘리트주의로 해석했고, 이번 담론이 공고화돼 가는 계급사회를 개선하는 쪽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13일 이진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과거 지배계급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희망이라도 심어줬으나 나 기획관을 비롯한 요즘의 ‘지배계급’은 민중의 눈치도 보지 않고 현실을 받아들이라고 하는 식으로 말하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1980년대만 해도 교육이 신분적 간극을 극복할 사다리 역할을 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교육이 계급을 단절시키는 매커니즘의 일부가 됐다”며 “실질적으로 신분제가 돼 버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업화 시대의 경쟁 위주 교육이 만든 폐해라는 지적도 있었다. 임명호 단국대 심리학과 교수는 “전반적으로 인성 교육을 소홀히 하는 사회적 흐름이 결국 고위 공직자의 이런 망언으로 나타나는 것 같다”며 “앞으로도 인성 교육을 간과하면 같은 문제가 꾸준히 나타날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 2014년 정몽준 전 의원의 아들이 SNS에 ‘국민정서 자체가 굉장히 미개하다’는 글을 올려 논란이 됐다. 또 2013년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세금 징수를 ‘거위가 고통을 느끼지 않게 살짝 깃털을 뽑는 것’에 비유해 국민이 거위냐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나 전 기획관의 발언을 두고 일그러진 엘리트주의가 발현됐다는 시각도 많았다. 노진철 경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공직자가 우월의식을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인 셈인데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라며 “엘리트주의는 지배·피지배의 개념을 깔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잘못된 생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스스로 개·돼지라고 여기며 자조적인 목소리를 내는 사회적 분위기는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 노 교수는 “스스로 개·돼지라고 낙인을 찍는 담론이 사회를 지배할 때 자살률 증가 등 사회해체 현상이 가속화될 수 있기 때문에 경계해야 한다”고 전했다.

윤인진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나 전 기획관의 ‘소신’은 공직자 한 사람의 생각이기보다 지배계층의 생각일 수 있다”며 “교육부 상당수가 교육의 평등을 지향하기보다 교육의 수월성이나 국제 경쟁력을 주로 강조하는 만큼, 한국 교육을 좌지우지하는 권력자들의 사고가 그대로 드러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견제받지 않은 권력이 부패했고, 그 단면의 일부가 드러났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동우 상계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대학 총장들도 교육부 고위 공무원들에게 함부로 반발하지 못하는 것을 감안하면 교육부 고위 공무원들이 과도한 권력을 갖고 있는 것 같다”며 “적절한 통제가 없으면 잘못된 생각이나 정신병력이 강화될 수 있으며, 나 전 기획관도 그런 경우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