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서 만든 ‘촛불개혁 10대 과제’ 언론탄압·백남기 재수사 등 포함

세월호 기간제 순직 등 실제 실행… 당 안팎서 “순서대로 추진되나…”
靑 논란 일자 “참고 보고서일 뿐”

더불어민주당 내 일각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합법화와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재수사 등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청와대는 “현 정부로서는 한 번도 논의하거나 구체적으로 협의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22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 선대위 기구인 ‘국민의나라위원회’와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작성한 ‘신정부의 국정환경과 국정운영 방향’ 보고서에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촛불개혁 10대 과제’가 담겼다.

실제 이들이 첫 번째 과제로 제시한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자 인정’의 경우 지난 15일 문 대통령의 업무지시를 통해 실행에 옮겨졌다. 두 번째 과제로는 교원노조 재합법화 선언, 세 번째 과제로는 세월호 선체 조사위 인력 재정 추가 지원이 제시됐다.

이 밖에 박근혜 정부 언론탄압 진상조사, 노동개악 4대 행정지침 폐기, 4대강 복원 대책기구 구성 등 지난 정권의 ‘흔적 지우기’ 성격이 짙은 과제들도 포함됐다. 또 최저임금 공약준수 의지 천명, 개성공단 입주업체 긴급지원, 국정원의 국내정치 개입금지 선언 등 대선 과정에서 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놓거나, 언급한 내용들도 담겼다.

위원회는 보고서에서 “초기 100일은 5년의 성패를 좌우하는 ‘프라임 타임’으로 언론의 우호적 보도 태도로 밀월 기간 형성이 가능한 시기이기도 하다”면서 “검찰·국정원 등 권력기관을 과감하게 개혁해 나라의 정의를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보고서는 문 대통령을 비롯해 ‘미니 인수위’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당 안팎에서는 “개혁과제 순서대로 조만간 전교조 합법화가 추진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다. 논란이 일자 해당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박병석 국민의나라위원장은 “전교조 문제는 시민단체의 건의를 올려 놓은 것일 뿐 시행을 제안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정책 제언 보고서 중 하나로, 참고 사항일 뿐”이라고 밝혔다. 김수현 사회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여러 그룹이 나름대로 보고서를 준비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중 몇 개는 (대통령의 업무지시와) 공교롭게 일치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수석은 또 “새 정부 운영에 참고는 되겠지만 어떤 제안에 반드시 입각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보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