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세월호 기간제 교사를 순직자로 인정한 데 이어 법외노조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합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더불어민주당의 ‘신정부의 국정 환경과 국정 운영 방향’이란 보고서에는 ‘촛불 개혁 10대 과제’가 담겼다고 중앙일보와 한겨레 한국일보 등이 22일 보도했다.

즉시 실행 가능한 10대 촛불개혁 과제로는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자 인정 교원노조 재합법화 선언 ●세월호 선체 조사위 인력·재정 추가 지원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재수사 지시 ●최저임금 공약 준수의지 천명과 근로감독 강화 시행 지시 ●노동개악 4대 행정지침 폐기 ●개성공단 입주업체 긴급지원 지시 ●박근혜 정부 언론 탄압 진상조사 착수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 금지 등이다.

이 보고서는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국민의나라위원회’(위원장 박병석)와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옛 민주정책연구원)이 공동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국민의나라위원회’ 핵심 관계자는 “전교조뿐만 아니라 공무원과 교직원 등의 정치 참여를 폭넓게 허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 나갈 예정이다. 2013년 전교조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를 철회하면 전교조 합법화는 가능하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가 법외노조 방침을 철회하면 곧바로 합법노조가 된다는 것이 내부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합법화 관련 1심(서울행정법원, 2014년 6월)과 항소심(서울고법, 2016년 1월)이 정부의 법외노조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결이 나왔다. 전교조의 상고로 현재 대법원의 판단만 남았다. 2015년 5월 헌법재판소는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본 교원노조법이 합헌이라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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