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교육 신뢰 회복 강조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의 잇따른 오류 사태와 관련해 “수능시험에서 연이어 이렇게 오류가 발생하는 것은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현재의 수능 출제 방식을 재검토해 수능을 왜 시작했는지, 하는 취지가 바르게 실천되도록 재검토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수능시험 출제 오류는 수험생들뿐 아니라 학생, 학부모를 포함해 전 국민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고, 더 나아가 교육정책에 대한 신뢰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규제 개혁과 관련해 “국민 안전 및 생명과 관련 없는 핵심 규제들을 중심으로 부처가 그 존재 이유를 명확히 소명하지 못하면 일괄 폐지하는 ‘규제 기요틴’을 확대해 규제 혁명을 이룰 것”이라며 “규제 타당성 여부를 조속히 검토해 일자리 창출과 투자를 가로막고 있는 규제들은 한꺼번에 단두대에 올려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불거진 방산 비리 등에 대해서는 “과거부터 이어져 온 방위사업 비리 문제, 국민 혈세를 낭비해 온 문제들은 과감하고 단호하게 가려내서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 이것은 타협이 될 수 없는 것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서도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제도 자체가 파탄 날 수 있을 만큼 더 큰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고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한편 당정청은 이날 오전 회의를 열어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방식의 변경을 추진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지운 기자 j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