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사드배치 중단하고 차기정부로”, 한국당 “좌파정부 우려한 발언” 국민의당 “국회 비준해야”, 바른정당 “사드반대 안돼”, 정의당 “사드 불필요”

정치권은 28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비용 10억 달러를 한국이 부담하라’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에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범보수 진영에서는 미국이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하면서도 한미동맹을 강조한 반면, 야권에서는 사드배치 중단과 국회 비준동의 등을 요구하며 각을 세웠다.

특히 사드 비용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요구’ 문제가 11일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선거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이를 고리로 소속 후보를 홍보하거나 다른 후보를 공격하는 논평도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 “사드배치 결정은 처음부터 중대한 결함이 있었음이 분명해졌다”며 “사드배치는 차기 정부로 넘겨야 한다. 대선을 앞둔 민감한 시기에 기습작전처럼 진행되는 사드배치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수석대변인은 “특히 사드배치는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막대한 경제적 비용을 발생시키므로 헌법에 따른 국회 비준동의가 필수”라며 “신속하게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한 대선후보들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김명연 수석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비용 부담을 말한 것은 국내 정치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며 “대한민국에 좌파 정부가 들어서면 주한미군 철수 등 한미동맹이 급속히 와해할 수 있는 만큼 좌파 정부 탄생을 우려해서 한 발언으로 해석된다”고 주장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사드 체계의 전개 및 운영유지 비용은 미국이 부담하는 게 기본 원칙”이라고 전제한 뒤 “홍준표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과 당당히 협상해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대통령 후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 “박근혜 정부가 어떻게 협의했길래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지 의문이다. 미국의 일방적인 희망사항인지, 우리 정부와 이면합의가 있었는지 정부의 답변을 촉구한다”며 정부 책임론을 제기했다.

손 수석대변인은 “사드배치와 운영·유지 비용은 한미 간 당초 합의된 바에 따라 미국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며 “만약 이면합의가 있었다면 이는 국민을 속인 것이고 국회의 비준 동의절차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바른정당 선대위 지상욱 대변인단장은 “사드가 더 필요해서 우리가 사들인다면 그간 누차 강조했듯이 우리의 부담으로 하겠지만, 이번에 배치되는 사드는 이미 합의가 끝난 사항”이라며 “기존의 합의를 벗어난 발언으로서 국가 간 신의의 문제”라고 논평했다.

지 대변인단장은 “유승민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이 점에 대해 분명히 얘기하고 협력을 끌어낼 것”이라며 “이런 문제로 한미 양국 간 신뢰가 훼손되거나 사드 반대세력이 목소리를 높이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 선대위 한창민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중국 정부의 간접적 경제 보복보다 더 뻔뻔하고 노골적인 책임 전가”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 대변인은 “대한민국 국민은 미국에 사드배치를 요청한 적이 없다. (사드배치는) 정통성 없는 박근혜 정권이 국민의 동의도 거치지 않고 멋대로 결정한 일”이라면서 “대한민국은 위험과 비용을 수반한 사드가 필요 없다”고 주장했다.

5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 재협상 또는 종료를 언급한 데 대해서도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 윤 수석대변인은 “한미 FTA의 폐기를 요구하는 게 동맹정신에 부합하는지도 생각해야 한다”며 “문재인 후보가 준비된 후보로서 외교역량을 갖고 잘 해결해 나갈 문제”라고 말했다.

한국당 선대위 전희경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문 후보를 비롯한 야권 인사들이 당시 FTA를 얼마나 반대했었나. 미국의 재협상 요구는 FTA가 우리에게 득이 됐다는 것을 보여주므로 문 후보 등은 크게 반성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손 수석대변인은 “한미 FTA 재협상 혹은 종결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한다”며 “문 후보는 참여정부 당시 한미 FTA에 찬성했다가 야당이 되자 입장을 바꿔서 재협상을 주장했다. 지금도 트럼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한미 FTA 재협상을 요구하는지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바른정당 지 대변인단장은 “철저히 대비하되 미국 정부가 공식 요청해온다면 한미 FTA가 양국의 경제적 이익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설득하고 우리의 국가이익에 피해가 없는 방향으로 재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