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첫 TV토론서 안보 쟁점화…선거구제 개편도 도마

13일 5당 대선후보들의 첫 TV토론에서는 안보와 경제분야 현안이 주로 도마 위에 올랐다.특히 ‘한반도 위기설’이 제기되며 국민적 불안감이 확산됨에 따라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치열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이날 한국기자협회·SBS 초청으로 서울 상암동 SBS 공개홀에서 제19대 대통령 선거 후보 초청 합동토론회에서 사드배치에 관해 “다음 정부로 미루자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찬성이냐 반대냐, 또는 배치냐 철회냐 등 양쪽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다음 정부로 미루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최근 문 후보는 ‘북한이 핵도발을 계속한다면 사드배치가 불가피할 것’이라며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그럼에도 사드는 차기 정부의 결정사항이라는 기본 전제에서 흔들림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면서 문 후보는 ‘사드 도입론자’인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에게 “우리 군의 사드배치든 추가 도입이든 국회 비준동의는 필요없느냐”고 질문했다.

비준동의가 필요없다는 유 후보의 답변에 문 후보는 “막대한 재정소요가 필요한 것인데 헌법상 국회비준 사항이 아닌가”라며 “미국의 경우 외국에서 도입된다면 의회 통제 없이 행정부가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겠나”라고 반박했다.

문 후보는 “사드는 효용에 한계가 있는 방어용 무기다. 더 바람직한 것은 북핵을 완전히 폐기하는 것”이라면서 북핵 폐기 방안으로 “첫째 미국과 그 방안을 합의하고, 그 방안을 북한이 받아들이도록 우리가 합의를 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중국과 공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유 후보는 “작년 북한이 5차 핵실험할 때까지는 계속 사드에 반대하다가 만약 6차 핵실험을 하면 사드에 찬성하겠다는 식으로 들린다. 선거를 앞두고 그런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유 후보는 정의당 심상정 후보와의 공방에서도 “사드배치는 우리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당연히 필요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심 후보는 “5명의 후보 중 사드 반대는 저 혼자인 것 같다”며 “사드로 핵을 못 막는 것을 알지 않느냐. 사드 때문에 경제위기가 오고, 사드 때문에 한반도가 강대국의 각축전으로 전환하는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범보수 진영 후보들은 사드 문제를 고리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압박하기도 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안 후보에게 “사드배치도 왔다 갔다 했다”고 지적했고, 유 후보는 “보수표를 얻기 위한 정략 아니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아울러 문 후보에게는 2007년 유엔 북한인권결의 기권 결정에 앞서 북한의 의견을 물어봤다는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회고록을 고리로 한 ‘안보 협공’이 펼쳐지기도 했다.

홍 후보와 유 후보는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문 후보에게 “북한에 물어보고 한 것은 사실인가”라고 물었고, 문 후보는 “사실이 아니다. 회의록에 다 남아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홍 후보가 “북한에 먼저 가겠다는 말을 취소하나”고 묻자, 문 후보는 “만약 핵을 폐기할 수 있다면 홍 후보는 북한에 가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또한, 정치개혁 이슈와 관련해 안 후보는 “분권의 기반이 되는 것은 국회에서 다당제가 정착되는 것”이라며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과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을 주장했다.

안 후보는 “개헌 이전 또는 개헌과 동시에 선거구제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며 “선거구제 개편 없이 개헌되면 오히려 기득권 양당체제 중진에게 권력을 몰아주게 된다”고 지적했다.

심 후보도 “독일식 정당명부제를 도입해 민심 그대로 의석이 규정되도록 해야 한다”며 여기에 찬성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