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역할 인정없이는 4차혁명 논의 공염불…기본소득제 등 사회혁신 필요”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는 16일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 “정부의 과감한 선도투자로 기업들에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냐 기업이냐’라는 해묵은 이분법으로는 4차 산업혁명의 근본적인 변화에 대비할 수 없다. 정부는 방해자가 아닌 가장 적극적인 파트너”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는 흔히 아이폰을 애플에서 만든 것으로 생각하지만, 핵심 기술인 인터넷, 터치스크린, GPS(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 등은 국가가 투자한 것들”이라며 “신기술 개발에 따르는 위험은 국가 투자로 감당했다. 정부가 장기투자 계획을 세워 두터운 인프라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의 역할에 대한 인정 없이는 그 어떤 4차 산업혁명 논의도 공염불이 될 것”이라며 “정부주도 투자로 박정희 정부의 경부고속도로, 김대중 정부의 초고속 인터넷망에 비견될 만한 ‘생태경제 고속도로’가 뚫릴 것이다. 그 위에 혁신적인 4차 산업이 달리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 추진과제로는 “국가혁신시스템을 통해 에너지 체계의 전환, 금융 및 자본시장 전환, 대기업 중심의 지배구조가 전환, 대학 등 교육체계 전환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범부처 컨트롤타워를 만들고, 중앙 및 지방정부, 기업, 대학, 시민사회 간의 개방적·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고 심 후보는 약속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의 성과를 소수만 누리지 않게 하려면 광범위한 사회혁신이 필요하다고 심 후보는 강조했다.

그는 “대표적으로 기본소득제를 도입해 고용의 위기와 소득격차를 극복해야 한다. 이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실질소득 악화를 막고 삶의 질을 높여나가겠다. 실업에 대비해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재교육 시스템을 정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산업규제 완화 요구에 대해서는 “무분별한 규제 완화는 기존 대기업 중심 기득권 질서를 강화할 것이며, 심각한 갈등비용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