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력기관 개혁 분야

대선 후보들은 청와대와 검찰, 국정원 등의 권력기관을 개혁하겠다고 한목소리로 밝혔다.

23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로 열린 대선 후보 초청 토론에서 정치 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했다. 청와대와 국회 등 정치권력과 검찰, 국가정보원 등 사정권력에 대한 개혁 입장은 같지만 후보별로 방식은 차이가 있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헌법만 잘 지키면 제왕적 대통령이 나오지 않는다”면서 “책임총리제와 책임장관제를 통해 대통령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할 필요가 있고, 국회를 존중해서 국회의 견제 기능을 충분히 살려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도 “헌법 절차만 제대로 지켜도 대통령에 대한 비난은 없을 것”이라며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는 묘미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모든 권력기관은 분권과 견제 장치가 작동해야 한다”면서 “제왕적 대통령의 너무 많은 권한을 개헌을 통해 축소하고 견제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개헌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청와대를 대폭 줄여 수석비서관을 없애고 장관들과 일하겠다. 비서관은 연락책일 뿐”이라면서 “국회의원도 200명으로 줄이고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 공천을 반드시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우리 국민들은 대통령과 청와대가 무슨 일을 하는지 소상히 알 권리가 있다”면서 “매주 대통령이 직접 생중계 브리핑을 하고 200억원이 넘는 특수활동비를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검찰도 개혁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후보들이 같은 목소리를 냈지만 방법은 제각각이었다. 문 후보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립과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기소권 분리를 주장했고 국정원에 대해선 국내 정보 파트를 없애고 해외 정보기관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안 후보와 심 후보도 문 후보와 같은 입장을 밝혔다.

반면 홍 후보는 “공수처는 또 하나의 새로운 검찰기관을 만드는 것”이라고 반박하면서 “검찰과 경찰이 상호 동등한 기관이 되도록 하고 검찰총장은 내부 승진이 아닌 외부 영입으로 임명해서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후보는 특히 “국정원은 사실 무력화됐다”면서 “오히려 종북세력을 색출하기 위해 국내의 공안 수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후보는 “검·경 수사·기소권 분리를 위해 수사청을 새로 만들어 검·경 수사인력이 모여 수사만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다만 국정원에 대해선 “수집 대상이 간첩, 테러에 국한되도록 하고 정치에 일절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