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당선인 지역 공약 들여다보니

대선 후보들은 각종 지역 공약들을 쏟아낸다. 대선은 지역의 숙원 사업을 해결할 주요한 기회이기 때문이다. 동남권 신공항이 그랬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후보 시절일 때는 영남 유권자를 위한 공약이었지만, 나중에는 취소됐다. 그러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후보 시절일 때 동남권 신공항은 대선 공약으로 부활했다가 집권기에 ‘김해신공항’ 건설로 결정됐다.

지방자치정부가 대선 지역 공약에 매달리는 이유다. 19대 대선 지역 공약에는 무엇들이 있는지 살펴보았다.부산 고리원전 5·6호기 백지화… 대구공항 성공적 이전

●부산·대구 부산시는 고리원전 5, 6호기 백지화 및 노후원전 수명 연장금지, 한국해양선박 금융공사 설립, 해양 신산업벨트 구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제2대티터널 건설 등이 문재인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 반영돼 이들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낙동강하굿둑 개방, 부전역 복합 환승역 개발, 북항 해양산업 연구개발 및 비즈니스벨트 조성 등의 사업도 공약에 채택됐다.

대구는 최우선 과제인 대구공항(K2)의 성공적 이전과 미래먹거리 산업 육성이 대선 공약으로 채택됐다고 밝혔다. 미래형 자동차 선도도시 조성, 맞춤의료 기반의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글로벌 물산업 허브도시 조성, 인공지능 기반의 로봇무인이동체 융합클러스터 구축, 탄소자원화 산업클러스터 조성 등도 있다. 문 당선인은 대구시 공약으로 ‘미래형 전기 자율주행차 선도도시 육성’을 내걸었다. 지역 자동차 부품업체가 900여개에 이르는 점을 들면서 광주 친환경차와 더불어 자동차란 공통 분모로 두 도시 간 교류를 확산시키겠다고 밝혔다.

광주공항 이전·스마트시티 조성… 나주까지 광역철도

●광주 지난 보수정권 10년 동안 ‘지역 홀대’ 논란을 겪은 광주는 5·18 정신의 헌정사적 의미와 헌법적 가치 규범화와 대한민국 에너지 신산업 메카 육성 등이 현안이다.

광주∼나주 간 광역철도망 구축, 한전공대 설립 등의 세부사업이 포함됐다. 광주 공약으로는 ▲광주공항 이전 지원 및 스마트시티 조성 ▲한국문화기술(CT) 연구원 설립 ▲민주·인권기념파크 및 국립 국가트라우마 치유센터 조성 등이 추가됐다. 40여조원의 예산이 걸림돌이다.

울산 3D 프린팅 연구원 설립… 태화강 국가정원 지정

●울산 울산은 3D 프린팅 연구원 설립, 태화강 국가정원 지정, 조선해양플랜트 연구원 설립, 도시 외곽순환도로 조기 착공 등을 주요 공약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울산시가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공을 들이고 있는 3D 프린팅 연구원 설립은 문 당선인이 공약으로 채택했다. 위기에 빠진 조선업 재도약을 위해 공약으로 울산에 조선해양플랜트 연구원을 설립해야 한다는 데도 의지를 나타냈다. 수소에너지 클러스터 조성과 수소자동차 실증도시 조성 사업 등도 문 당선인의 지원 속에서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원자력 발전소 건립과 관련해 문 당선인은 신규 원전을 반대하고 있다.

6조 4000억 투입… 수도권광역급행철도 3개노선 건설

●경기 인구의 24.6%가 몰린 경기도는 교통 및 주택 문제를 비롯해 수도권 규제 완화와 남부와 북부 간 불균형 문제 해결이 지역 현안이다.

문 당선인은 광역대중교통정책과 관련해 경기도가 그동안 꾸준히 요구해온 ‘수도권 광역교통청’을 신설하기로 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급행화+순환철도’를 통한 수도권 그물망 급행 광역철도망 구축, 수도권 지상전철 지하화 추진 기본계획 수립도 약속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 3개 노선 건설에 6조 4000억원이 투입된다. 낙후된 북부 지역을 위해서는 규제완화와 함께 ‘통일경제특구’를 조성해 남북경제공동체를 실현하겠다는 구상이다. 광명·시흥과 일산에 테크노밸리 조성하는 데 각각 1조 7000억원, 1조 6000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 참사에서 가장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안산시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안산 사이언스밸리에 국책연구소 등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SOC 확충… 평창올림픽 성공 제1국정과제로

●강원 강원도에 대한 공약은 9개월 앞으로 다가온 2018 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와 열악한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이다.

문 당선인은 올림픽 성공 개최를 제1국정과제로 삼겠다고 약속했다. 강원도는 제천~삼척 간 ITX 철도 건설 지원도 약속받았다.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 철회… 4·3사건 입법 조치

●제주 문 당선인은 해군이 강정 마을주민 등을 대상으로 한 구상권 청구를 철회 하겠다고 약속했다. 강정마을은 해군기지 공사 방해 등을 이유로 해군이 거액의 구상권을 청구해 놓은 상황이다.

또 문 당선인은 제주 4·3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국가 책임을 약속하고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등 필요한 입법 조치 추진을 공약했다. 국가 추념일인 4·3 추념식에 대통령 자격으로 참석하겠다고 약속했다. 2025년 완공될 제주 제2공항 건설에 국비 지원도 공약했다. 국토교통부가 추산한 제주 2공항 건설 사업비는 4조 8700억원 규모다.

중부고속도로 확장… ‘트램’ 지원·장항선 복선전철화

●충북·충남 충북 지역 현안은 이미 선점한 바이오산업에 대한 정부의 전폭적 지원이다. 문 당선인은 오송을 대한민국의 바이오 핵심도시로 조성해야 한다며 오송제3생명과학단지 국가산업단지 조성, 충주 당뇨바이오특화도시 건설, 제천 천연물 종합단지 조성 등을 통해 충북 바이오헬스 융합벨트를 구축하겠다고 공약했다. 충북 바이오밸리 조성 사업비는 5조 3000억원 정도다. 2003년 타당성 조사까지 마쳤으나 이후 14년 동안 제자리걸음을 하는 중부고속도로 확장 사업에도 파란불이 켜질 것으로 보인다. 충북이 요구하는 중부고속도로 남이~호법 구간의 6차선 확장에 필요한 사업비는 1조원 정도로 예상된다. 권선택 대전시장, 이춘희 세종시장, 안희정 충남지사 모두 문 당선인과 같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기 때문이라 기대가 크다.

세종시가 제시한 핵심 대선 공약은 ‘행정수도 완성’이다. 2004년 10월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좌절돼 행정도시가 됐지만 이 시장과 시민은 행정수도의 꿈을 버리지 않았다. 문 당선인은 “세종시에 국회 분원을 설치하고 미래창조과학부와 행정자치부도 조기에 옮기겠다”며 점진적 행정수도 완성을 약속했다. 문 당선인은 서울~세종고속도로 조기 완공도 약속했다. 대전시는 국내 첫 추진에 나선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조기 착공 지원을 요구했다. 전체 사업비 6649억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비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충남도는 장항선 복선전철 사업이다. 2012년까지 국비 7927억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아산시 신창~전북 익산을 잇는다. 이 사업이 마무리되면 충남의 발전 동력이 된 서해안 지역이 한층 발전되고 도청 소재지인 내포신도시(홍성·예산)의 획기적인 발전도 이끌 것으로 보고 있다. 문 당선인은 경선에서 다툰 안 지사의 영향력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새만금 전담부서 靑에 설치… 전주문화특별시 지정

●전북·전남 전북은 유력 후보들이 새만금 개발, 금융·농생명·탄소산업 육성을 공약으로 내걸어 ‘전북 몫 찾기’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 문 당선인은 청와대에 새만금 전담 부서를 설치해 대통령이 직접 새만금 사업을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전북도는 새 정부에서 임기 중에 2조 7000억원이 투입돼야 하는 매립공사만이라도 정부 주도로 마무리해 주길 바라고 있다. 전북 남원시가 추진하는 지리산 산악철도 건설도 추진 가능성이 커졌다. 추정 사업비는 2500억원이다. 전주문화특별시 지정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공약으로 등장했다.

전남도는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기대한다. 문 당선인은 중국과 동남아 등 신흥시장과 근접거리에 있는 장점을 살려 국토의 서남권을 대표하는 관문공항으로 육성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문 당선인은 전남도가 줄기차게 요구했던 ‘호남고속철도의 무안공항 경유’도 반영됐다. 도는 호남 KTX 2단계 사업 가운데 광주 송정∼목포의 기존 철로 33.7㎞를 고속화하고, 43.9㎞에 신선을 깔아 무안공항을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비용 등을 고려해 광주∼목포 66.8㎞의 기존 선을 고속화하고, 무안공항으로 가는 지선 16.6㎞를 신설하는 수정안을 제시해 이견을 보이고 있다. 총사업비는 전남도 안대로라면 2조 4731억원, 기재부 안은 1조 3427억원이 소요된다.

7조 3000억 들여 신재생 에너지 클러스터 구축

●경북·경남 경북은 문 당선인이 7조 3000억원이 들어가는 동해안 신재생 에너지 클러스터 구축 등 11대 공약을 발표한 것에 주목한다. 가속기 기반 신약 클러스터 구축에 2조 3000억원, 탄타늄(탄소+타이타늄) 클러스터 구축에 2조 580억원 등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 당선인은 경남 대선 공약으로 사천·진주 지역 우주·항공산업 육성과 창원기계산업단지 첨단화, 남해안 해양관광산업 육성, 김천~거제 구간 KTX 조기 착공 등을 약속했다.

문 당선인은 “4대강 사업으로 낙동강 수질이 급격히 악화됐다”며 수문을 상시 개방해 녹조 발생을 억제하겠다는 공약도 내놓아 환경단체 등이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낙동강 보 수문 상시개방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전국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