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책임제로 내각·국무회의 한팀…국민의당·정의당과 입법연대 추진”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 측은 28일 통합정부 구성을 위해 국민으로부터 인사 추천을 받는 ‘국민추천제’를 실시하는 한편으로 국무총리의 인사제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 선대위 통합정부추진위원회 박영선 공동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 브리핑에서 “국민추천제를 도입해 실현하겠다”며“지역과 언론, 인터넷으로 공개 추천받는 형식도 감안하겠다”고 말했다.

또 박 위원장은 “당과 구체적 방안을 충분히 협의하고, 총리의 각료 제청권을 확고히 보장하겠다”며 통합정부 구성 원칙을 제시했다.

박 위원장은 “미국 헤리티지 재단이 발간하는 대통령 지침서의 한국판과 같은 지침서를 준비하기로 했다. 상생·협치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담아내기 위해, 각계 각층의 시민이 참여하는 국민 대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위원회 1차 보고서는 다음달 3일에 마련될 예정이다.

박 위원장은 “통합정부 개념은 정의의 가치를 실현시킬 수 있는 세력이 운영에 함께 참여해 책임지는 정부”라면서 “통합정부의 인적 구성과 운영기조는 지역·노사·세대·계층 갈등 해소를 통한 국가통합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 후보는 ‘국민의당·정의당과 정책연대를 통해 힘을 함께하고, 국민의당은 뿌리가 같아 통합도 열어놓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며 “주요 정당과의 입법·정책연대 추진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박 위원장은 “통합정부 운영기조는 수직적 하향식 국정운영을 혁명적으로 타파하는, 확고한 책임정부 구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존 청와대가 결정하고 행정부처가 집행하는 ‘청와대 출장소’ 개념에서 탈피, 장관책임제·연대책임제를 통해 내각과 국무회의가 하나의 팀으로 공동책임을 지고, 총리의 인사제청권을 확고히 보장할 것이다. 대통령은 최종 조율자로서 국정의 최종 책임을 지는 대통령 책임제를 실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대 책임제’에 대해서 박 위원장은 “총리를 비롯한 내각이 ‘대한민국 통합 드림팀’으로서 책임을 함께 하겠다는 의미로, 그동안 ‘허수아비 총리’식 국정운영에서 탈피하겠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변재일 공동위원장은 이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기자회견을 통해 ‘공동개혁정부’ 구상을 밝히면서 ‘총리 지명과 관련한 국회 합의를 존중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관련해 “특별한 내용이 없다. 당연한 내용을 한번 더 확인한 정도”라고 평가했다.

박 위원장은 “안 후보가 ‘반(反)패권연대’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는 결과적으로는 정권교체를 반대하는 세력들의 정권연장을 위한 ‘적폐연대’의 다른 이름이다. 촛불민심을 정면으로 배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일부 언론에서 문 후보 측이 집권에 대비하고 인사검증 역할을 하는 준비팀을 하고 있다는 보도를 한데 대해서 박 위원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아침에 후보께 직접 확인했다. 그런게 존재하지 않는다고 들었다”고 부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