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강행하면 남북 간 대화는 상당 기간 불가능해진다”면서 “대화 국민이 조성되지 않는다면 개성공단 가동 및 금강산 관광 재개 자체도 어렵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27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럼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북한의 6차 핵실험 가능성은 여전하다”면서 “추가 핵실험은 북한 스스로 고립과 어려움을 자초하고, 체제 유지 보장을 더 희박하게 만든다는 것을 (북한에게) 강력하게 경고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국제 사회의 우려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9월 5차 핵실험을 강행한 바 있다.문 후보는 “북한이 핵을 동결한 뒤 핵 폐기를 위한 협상 테이블에 나오면 개성공단 가동 및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수 있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적어도 대화 국면이 조성돼야 한다”면서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한다면 다음 정부에서도 남북 관계 개선이 사실상 어렵다”고 전망했다.

앞서 문 후보는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6자 회담을 비롯해 다양한 양자·다자회담 적극 활용’, ‘단계적·포괄적 접근으로 근본적인 북한 비핵화 추진’, ‘북한 핵 폐기에 따라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등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북한의 핵 폐기를 위해 문 후보는 “북한 핵 폐기에 따른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및 북미관계 정상화는 포괄적으로, 단계별로 접근해야 한다”면서 “북한이 추가 핵실험과 핵 고도화 작업을 중단하면서 동결·검증하는 조치가 1단계, 완전 폐기가 2단계”라고 설명했다.

2007년 당시 노무현 정부가 유엔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 기권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북한의 의사를 물었다는 논란와 관련해 문 후보는 “지금의 잣대로 그 시기를 봐서는 안 된다”면서 “우리가 북한에 ‘어떤 입장을 취하든 남북 관계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원론적인 통지를 하고, 이후 있을지 모를 북한의 반발을 사전에 무마한 것으로 고도의 외교 행위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후보는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 회고록에도 나오지만, 외교부가 북한을 접촉한 결과 북한이 반대는 하지만 심하게 하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면서 “외교부는 외교부대로, 통일부와 국가정보원도 여러 정보를 가지고 소통하는 게 바람직한 남북 관계이지 않으냐. 이런 남북 관계로 돌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송 전 장관은 지난해 11월 자신의 회고록 ‘빙하는 움직인다’를 통해 우리 정부가 2007년 11월 21일 유엔의 표결이 예정된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한 입장을 정하기 전에 북한의 의견을 물었고, 북한의 입장문이 유엔의 표결 전날 국정원을 통해 들어온 이후에 우리 정부의 기권 결정이 내려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문 후보 측에서는 북한에 기권하겠다고 ‘통보’를 한 것이지 사전에 북한의 입장을 물어본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