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장기임대주택 13만호씩 임기내 65만호 건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24일 주거난 해소를 위해 매년 공적임대주택 17만호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후보는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거 사다리 정책’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우선 “국민의 집 걱정, 전월세 걱정, 이사 걱정을 덜겠다”면서 “집 없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매년 17만호씩 공적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라고 밝혔다.

총 17만호 중 13만호는 공공기관이 직접 공급·관리하는 장기임대주택이다. 임기 내 65만호 공급을 계획하고 있다.

4만호는 민간이 소유하되 공공기관이 토지 장기임대·주택도시기금·리모델링비 지원으로 임대료 인상을 억제하는 공공지원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문 후보는 또 “국민임대·행복주택·영구임대 등 복잡하게 나뉘어있는 공공임대주택의 유형을 통합해 입주를 원하는 서민들의 혼란을 막겠다”면서 “저소득층 지원을 강화하고, 대기자명부 제도를 도입해 입주 시기의 예측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라고 약속했다.

문 후보는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정책도 내놨다.

그는 “매년 신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약 30%인 4만호를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겠다”면서 “공적택지를 최대한 활용해 통근이 편리한 곳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전월세 보증금 융자 프로그램을 강화,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에 대한 우대금리 대출을 확대할 방침이다. 저소득층 신혼부부를 위해서는 ‘신혼부부 주거안정 지원금’으로 지원해 결혼 후 2년간 매월 1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결혼 후 2년 이내에 출산하는 신혼부부에게는 공공임대주택를 우선 배정하고, ‘다자녀 비례 우선분양제’를 시행해 주거·출산지원을 접목한 정책을 펴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또 “청년층에게 맞춤형 주택 30만실을 공급하겠다”라고 밝혔다.

대도시 역세권에 시세보다 낮은 청년주택을 임기내 20만실 확보하고, 월세 30만원 이하의 셰어 하우스형 청년임대주택 5만호, 대학 기숙사 5만실(수도권 3만실 포함)을 각각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저소득층을 위해선 영구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을 저소득 노인·장애인 가구 등에 우선 공급하고 주거급여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공공임대주택에 복지·의료서비스를 연계한 ‘홀몸 어르신 맞춤형 공동 홈’ 시설을 매년 1만실씩 임기내 5만실을 늘리고, 주거복지센터를 지방자치단체별로 설치·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집주인의 임대주택 등록을 촉지하기 위한 정책도 내놨다.

문 후보는 일정수준 이하의 임대소득에 과세를 하지 않고, 등록시 재산세·양도세 등 세제 감면과 리모델링비 지원, 사회보험료 특례 제공 등의 인센티브를 강화할 계획이다.

표준임대료 고시·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 제도·임대료 상한제 등을 단계적으로 제도화하고, 지자체의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내실화하겠다고도 약속했다.

문 후보는 “OECD 평균에도 못 미치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임기 말까지는 재고율 9%에 도달하도록 하겠다”면서 “새로운 대한민국에서는 주거불안이 더이상 국민의 삶을 위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