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적 개념, 국방백서서도 빠져…이명박 정부 때도 대외적으로 사용안해”“대통령이 주적 규정한다면, 정상회담은 적과 거래하는 것인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 측은 20일 전날 TV토론에서 문 후보가 ‘북한이 주적인가’라는 질문에 문 후보가 ‘국방부가 할 일이지, 대통령이 할 일이 아니다’라고 답하면서 공세가 이어진 것에 대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색깔론 정치공세”라고 반발했다.

박광온 선대위 공보단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 브리핑에서 “유승민 후보가 전날 TV토론에서 ‘주적 개념이 국방백서에 들어가 있다’고 했는데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 2010년 육군 정책보고서에 주적이란 표현 들어가 있지만 국방백서에서는 삭제돼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 때에도 국방장관들도 공개적인 자리에서는 주적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는다. 군인들 상대로 교육할 때에는 주적개념을 설명하지만 대외적으로나 외교적으로 이 개념을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에서도 북한은 심각한 위협이 되는 적이라고 했지 주적이라고는 표현하지 않았다”며 “만일 반드시 주적이라는 표현을 써야 한다면 유 후보가 국방위원장이었을 때 관심을 두고 추진하는 것이 일관성이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단장은 “물론 현재도 종전이 아닌 휴전상태이니 군사적으로 북한이 적인 것은 맞다”면서도 “그러나 헌법에는 북한을 평화통일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 군사적인 대치 개념과 정치적 입장에서 보는 북한을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을 보는 시각은 다층적이고 이중적이다. 이를 무시한다면 국가를 경영할 기본적 철학에 심각한 결함이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겨냥해서도 “더 명료하고 분명하게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과 참여정부의 대북 포용정책 계승하겠다는 입장 밝혔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철희 선대위 전략본부 부본부장 역시 ‘주적’ 공세에 대해 적절치 못하다고 비판했다.

국회 국방위 민주당 간사인 이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방부가 주적이라는 시각을 견지하는 것과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그 주장을 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다. 대통령은 고도의 외교 행위를 해야 하기 때문”이라며 “주적이라고 규정을 해놓고 정상회담을 한다면, 적과 거래하는 것밖에 더 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문 후보가 신중한 태도를 보인 것은 잘한 일이다. 남북관계를 풀어야 하는 당사자가 그런 발언을 공개적으로 천명하는 일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