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대학재정지원사업
“교수들이 모두 대학재정지원사업 계획서 쓰느라 정신 없어요. 평가를 앞두고 교수들끼리 프레젠테이션하고 서로 코치해 주는 게 일상입니다.”수도권의 한 4년제 대학 교수는 대학가가 대학재정지원사업 준비로 항상 바쁘다고 말했다. 연구비 한 푼이 아쉬운 상황에서 계획서를 잘 쓰고 대학재정지원사업 평가 기준인 ‘지표’ 관리만 잘 하면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을 받을 수 있다.
사업을 준비하면서 대학의 경쟁력도 올라간다. 이를 굳이 마다할 이유가 없다. 그는 “대학이 재정지원사업 때문에 교육부에 휘둘린다는 비판이 많은데, 자생력이 떨어지는 대학으로선 어쩔 수 없지 않으냐”고 토로했다.
그러면서도 “대학재정지원사업 준비를 하다 보면 연구를 위해 돈이 필요한 건지, 돈을 위해 연구를 하는 것인지 헷갈릴 때도 있다. 교육부가 주는 연구비는 고맙지만, 대학이 과연 제 방향으로 가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대학재정지원사업은 대학의 교육, 연구, 산학협력 역량 강화와 사회에 필요한 인재 양성을 위해 국고를 연 단위로 지원하는 사업들을 통칭한다. 교육부가 사업계획을 수립해 공고하고, 사업 운영과 관리를 한국연구재단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 수탁기관이 위탁해 진행한다. 수탁기관이 대학과 사업단에서 사업계획서 등 신청서를 받아 이에 맞는 평가위원을 구성하고 평가를 진행하고, 선정된 대학은 순위에 따라 지원금을 받는다.
교육부는 대학재정지원사업 전체 규모를 올해 1조 5000억원으로 추산한다. 전체 정부 부처에서 관여하는 사업까지 합치면 2조원 이상으로 셈하기도 한다. 다만 국립대나 전문대학만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뺀 이른바 ‘주요 사업’은 모두 9개로, 올해 규모가 1조 1945억원이다. 2015년 4개 사업, 6301억원 규모에서 지난해 8개, 9207억원으로 늘었고 올해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했다. 지난해에는 평생교육단과대학 지원사업을 비롯해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 지원사업(PRIME), 대학인문역량강화사업(CORE), 여성공학인재 양성사업(WE-UP) 등 수백억~수천억원 단위의 굵직한 사업들이 신설됐다. 여기에 올해에는 무려 3271억원 규모의 사회맞춤형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사업(LINC+)도 생겼다.
●지방대선 “정부 개입 없었으면 무너졌을 것”
그동안 진행된 대학재정지원사업이 대학의 수준을 끌어올리고 경쟁력도 높인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예컨대 학문후속세대가 안정적으로 학업 및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업단을 선정해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신진연구인력 인건비 등을 매년 2000억원 이상씩 지원하는 BK21 사업은 대학이 독자적으로 실행하기 어려운 사업이다. 1999년 사업이 생긴 이후 매년 대학원생 1만여명 안팎이 혜택을 받았다. 매년 2000억원 이상 대학들에 지원하는 대학특성화 사업도 대학 체질 개선에 힘을 실었고, 지역사회와의 산학협력도 끈끈하게 한다는 평가다. 이 밖에 이른바 ‘잘 가르치는 대학’이라는 명칭으로 불리는 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사업(ACE)은 사업비 규모는 작지만 대학에 큰 자극을 줬다는 평가를 받는다.
반면 교육부가 대학재정지원사업으로 대학 사회를 쥐락펴락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예컨대 대학이 등록금을 올리면 대학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되면서 대학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몇 년째 등록금을 인하하거나 동결한다. 일정 인원을 줄이는 대학구조개혁 평가로 재정지원의 한 요인으로 삼으면서 대학들이 제 살을 깎는 일마저도 기꺼이 동참한다. 익명을 요구한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일부에서는 교육부가 대학에 아무런 지원을 하지 않으면 경쟁력 없는 대학이 자연히 사라질 것이라고 하는데, 그야말로 현실을 모르는 이야기”라며 “정부가 사업당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의 돈을 내걸고 방향을 잡고 끌고 가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학이 여기까지 성장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한국의 사립대는 기업과 교육 기관의 속성을 모두 갖추고 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으면 적자생존에 따라 지방의 무수한 대학이 붕괴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사업 따내려 제 살 깎아” vs “체질개선 요구 무기”
지금의 사립대 행태를 보면 대학이 정부 돈만 타고 불평만 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다. 사립대학이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은 관련법령에 따라 교지, 교사,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 등을 확보하고 전입금을 부담해야 한다. 대학교육연구소에 따르면 2014년 기준 법적으로 부담해야 할 전입금 비율이 100%에 못 미치는 사립대는 152곳 가운데 113교, 전체 대학의 74%에 이른다. 사립대 총수입에서 전입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고작 평균 4.7%에 불과했다.
등록금 의존율도 지나칠 정도다. 2014년 기준 사립대 152곳의 수입 총액은 모두 18조 8870억원이었는데, 이 중 등록금 수입은 10조 3354억원으로 수입 대비 54.7%에 이르렀다. 재단이 보유한 기본재산 대부분은 토지를 비롯한 저수익 자산이었다. 저금리 탓에 재산을 운용해 봐야 수익률이 기준치(연 3.5%)를 밑돈다.
사립대 재단은 ‘제2캠퍼스 준비’ ‘건물 증축’ 등을 이유로 기를 쓰고 적립금을 쌓는다. 재정이 부실한 데다가 목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래를 위해 우선 남는 돈은 적립금으로 비축해야 한다는 게 대학의 주장이다. 대학교육연구소가 145개 법인 적립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0년 7조 6677억원이었던 적립금 총액은 2014년 8조 1872억원으로 5195억원 증가했다. 학생은 줄었지만 적립금이 늘어나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진 셈이다.
사립대 재단 전입금은 쥐꼬리이고, 학교 운영경비를 등록금으로 의존하며, 제대로 된 자체 수익도 부족한 상황에서 남은 돈은 적립금으로 쌓인다. 4년제 대학의 한 기획처장은 “가용할 수 있는 돈이 없는 상황에서 교수들로선 연구와 교육, 산학협력을 위해 교육부가 내놓는 대학재정지원 사업에 몰릴 수밖에 없고 교육부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박거용(상명대 교수) 대학연구소장은 이를 두고 “교육부 정책에 따르지 않으면 각종 사업에서 배제당하기 때문에 사업 자체가 교육부의 큰 무기인 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학재정지원사업 규모가 해마다 뛰면서 교육부의 과도한 방향 설정으로 대학의 지향점도 흔들린다는 지적이 많다. 예컨대 이명박 정부에서는 재정지원사업 평가지표에 취업률과 재학생 충원율 비중을 높게 뒀다. 취업률을 올리고, 기업들에 맞는 인재를 길러야 한다는 주장 때문이었다. 이 때문에 본래 ‘교육’과 ‘연구’를 존립 목적으로 하는 4년제 일반대학의 지향점이 ‘취업’으로 옮겨 가기 시작했다. 4년제 대학의 전문대학화를 부른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돈줄을 쥔 교육부가 자연스레 사업을 쥐고 흔드는 일도 발생한다. 감사원이 지난 24일 발표한 이화여대 감사에서도 이런 사실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앞서 이화여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해 학사 특혜를 주고, 그 대가로 각종 정부 대학지원사업에 선정됐다는 의심을 받았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연계교육활성화 선도대학 지원사업은 애초 공고된 기본계획에 본·분교 동시 신청이 가능하도록 명시돼 있지만, 교육부가 지원 대학 선정 과정에 개입해 이를 뒤집었다. 지난해 사업 공고 이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이 교육부에 상명대 본교와 분교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의견을 전달해 상명대 본교는 탈락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화여대가 지난해 55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었다. 대학가에서는 이를 두고 “터질 게 터진 것”이라 보고 있다.
●사업 방향도, 기준도 다시 생각해야
이어지는 비판에 박근혜 정부는 2014년 1월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을 내고 정량평가 외에 정성평가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전히 정량평가에서 취업률과 재학생 충원율 비중이 높다는 지적이 여전하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신설·재편되는 정부 대학재정지원사업 선정을 지금의 교육부가 끌고 가는 ‘하향식’에서 대학이 주도하는 ‘상향식’ 방식으로 전면 개편하는 ‘대학재정지원사업 개편 방향’을 지난해 7월 또다시 내놨다. 2019년부터 사업이 ▲연구·교육(대학특성화) ▲산학협력 ▲학부교육으로 단순해지고, 정량평가는 축소된다.
교육부가 내놓은 안을 차기 대통령이 다듬어야 하는 숙제가 생겼다. 지금처럼 대학을 선별해 줄세우기식으로 지원하는 재정지원 방식을 개선하고, 취업으로 무게중심이 쏠린 4년제 일반대학의 교육·연구력을 키우도록 전면 개편하자는 것이다. 국가의 주요 사안을 결정하는 국가교육위원회가 대학재정지원사업을 만들거나 관리·운영을 대학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맡기자는 주장도 대두된다. 교육부와 대학의 균형을 적절히 잡은 대학재정지원사업안을 내놔야 할 차기 대통령의 어깨가 무겁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7-03-31 22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