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대입 제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후보들은 교육 분야에 대한 공약을 쏟아 낸다. 교육은 학생, 부모, 교원 등 국민 대부분의 관심을 끌 수 있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가장 좋은 분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교육 공약은 추상적이고 ‘실현 난망’인 경우가 적지 않다. 지난 정부만 봐도 ‘보육·육아교육 완전책임제’를 주장해 놓고 ‘누리과정 지원 논란’만 키웠고, ‘방과후 돌봄학교’는 대상자의 5분의1 정도만 혜택을 봤다. ‘고교 무상교육’은 쥐도 새도 모르게 흐지부지됐다. 우리 아이들을 키워 내는 교육정책이 ‘공염불’이어서는 안 된다는 책임감으로, 꼭 실현해야 할 교육계 이슈를 7가지로 추려 매주 한 가지씩 짚어본다.
A군이 특이한 경우일까. 대부분의 학부모와 수험생은 ‘대입 트라이앵글’에 갇힌 것이 현실이다. 교과, 비교과에 수능까지 대입 전형요소 3개를 모두 관리해야 한다. 수시모집이 확대되면서 자연스레 학교 내 활동이 늘었다고 평가하는 교사도 많다. 그러나 학교마다 학생의 학업 수준이 다른 탓에 학교별 내신을 믿을 수 있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비교과 활동으로 선발하는 학종에 대한 공정성 논란도 거세다. 교육부가 이를 해결하겠다며 대학에 한 해 500억원 규모의 재정지원사업을 벌이고 있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한 채 사교육비는 증가한다.
대입정책이 바뀌면 중학교는 물론 초등학교 교육까지 출렁인다는 점에서 사실상 대입정책은 교육정책의 머리와도 같다. 올 5월 9일 선출될 새 대통령이 풀어야 할 교육 숙제 1번으로 대입제도가 꼽히는 이유다.
대입제도는 크게 수능 전 선발하는 수시와 수능을 중심으로 선발하는 정시로 나눌 수 있다. 10년 전에는 정시 비율이 70%를 넘었지만, 올해는 수시 선발인원이 73.7%를 차지할 정도로 전세가 역전됐다.
수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부’다. 교육부는 공교육을 살리겠다면서 학생부를 중심으로 한 전형을 추진했다. 학교 내신으로 주로 선발하는 ‘학생부 교과전형’이 전체 선발비율 40%에 이른다. 자율학습, 봉사·동아리 활동, 진로교육 등 학교 내 비교과 활동 중심으로 면접과 자기소개서 등을 통해 선발하는 학종은 2016학년도 18.5%였지만, 올해는 23.6%로 껑충 뛰었다. 특히 올해는 정시에서 수능 위주로 선발하는 8만 311명보다 더 많은 8만 3231명을 선발해 수능보다 그 영향력이 커졌다.
이런 학생부 중심 전형 덕에 공교육이 예전보다 활력을 띤다는 평가도 나온다. 서울 중랑구의 한 일반고 교사는 “정시가 우세했던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대부분 학생이 수업 대신 EBS 교재를 풀곤 했다”면서 “최근엔 내신 성적을 잘 받으려고 학생들의 학습 태도가 좋아졌고, 자율동아리를 만들겠다며 교사를 찾아 지도교사가 돼 달라고 부탁하는 학생도 늘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하지만 학생들의 피로도나 사교육 참여율은 줄지 않았다. 지난 15일 교육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사교육비 통계에 따르면 고교생 주요 4개 교과 사교육 참여율은 전년 대비 평균 2.3% 증가했다. 수능 영어 절대평가와 쉬운 수학 기조로 수학과 영어 과목 사교육 참여율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지만, 오히려 수학이 2.7%로 가장 많이 뛰었고, 영어가 2.6%로 뒤를 이었다. 국어는 2.5%, 사회·과학 1.3% 순이었다. 교육 관련 시민사회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이런 결과에 대해 “고교 교과 사교육이 수능보다 학교 내신을 올리는 사교육으로 변질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학생부 교과와 연계한 비교과 활동을 강조하는 학종 확대로 볼 때 수험생의 피로 증가는 예상됐던 것이란 분석이 많다. 예컨대 대학 국문학과에 지원하려면 국어 관련 동아리 활동뿐 아니라 국어 과목 성적이 받쳐 줘야 한다. 공대에 가려면 과학 과목 성적이 좋아야 하고, 관련 동아리 활동도 많이 해야 학종 합격 확률이 높아진다. 경기 용인시의 한 일반고 교장은 “학생 5명 이상이 모여 만들도록 한 자율동아리는 최근 3년간 고교마다 100여개씩 증가했다”며 “면접이나 자기소개서 자료로 활용하고자 억지로 비교과 활동을 늘리는 것에 대한 우려도 고교에 팽배해 있다”고 말했다.
학종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이에 대비한 컨설팅 시장이 확장한 점도 문제로 꼽힌다. 시간당 30만~40만원을 호가하지만, 강남과 목동의 유명 컨설팅 업체에는 컨설팅을 받으려는 수험생이 줄을 잇는다. 김종우 양재고 교사(진로진학부장)는 “학생부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학생부가 더 잘 기재될 수 있게 요령을 가르쳐 주는 컨설팅 업체가 점점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500억 지원하고도 대학들은 논술시험
게다가 대학들이 수시 합격 조건에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면서 수험생을 더 힘들게 한다는 비판도 인다. 예컨대 중앙대는 학생부 교과전형에서 3개 등급 합 5를 요구한다. 이화여대는 학종 ‘미래인재’에서 올해 학생부 수시 3개 등급 합 4, 서울대도 학종 지역균형에서 3개 등급 합 6을 걸었다. 서울 강남구의 한 고교생은 “서울과 수도권 대학이 대부분 대학이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요구한다. 교과도 잘해야 하고 비교과도 잘해야 하는데, 수능도 게을리할 수 없다”면서 “대학이 학생들에게 멀티플레이어가 되라고 요구하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내신과 비교과 활동이 강조되면서 교육의 중심축이 고교로 이동했지만 선발권을 여전히 대학이 쥐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라고 입시 전문가들은 말한다. 특히 비교과를 위주로 평가하는 학종은 정성평가로 선발하기 때문에 공정성 논란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 수도권의 한 대학 입학처장은 “평준화 지역 일반고의 내신 1등급 학생과 특목고인 외국어고 2등급 학생 가운데 누굴 뽑겠느냐고 대학에 물어보면 대학으로선 당연히 외고 학생을 뽑고 싶어 하지 않겠느냐”면서 “학생부 교과전형과 학종 선발 비율이 커질수록 ‘수능이 더 공정하다’는 논란이 나온다”고 말했다.
●대입제도 교육적 기능 회복, 대선 주자의 숙제
세 개의 전형요소가 이처럼 단단히 결합한 대입제도를 교육부가 풀어내야 하지만 이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교육부가 학종을 확대하고 사교육을 줄이고자 2014년부터 시작한 ‘고교 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이 제 역할을 못 한다는 지적이다. 이 사업은 학교에서 받는 교육만으로도 입학할 수 있는 전형 시스템을 갖추도록 대학들을 독려하기 위한 것으로, 60개 안팎 대학을 선별해 지난해 459억원, 올해 544억원 등 50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하지만 선정 대학 중 상당수가 학종과 논술전형 등에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고, 교육부가 사교육 유발 효과가 크다고 지적한 논술을 치르는 대학도 다수 포함됐다. 서울의 한 4년제 대학 관계자는 “교육부가 영향력이 큰 주요 대학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높다. 교육부가 확실한 방향을 잡고 사업을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교육 통계 수치 역시 대입제도의 한계를 반영한다고 경고한다. 고교 사교육비는 학종이 시작된 2013년 이후부터 꾸준히 늘었다. 사교육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월 사교육비 평균은 2013년 45만 4000원이었지만 지난해 49만 9000원을 기록했다. EBS 교재비와 사설 컨설팅 비용 등은 포함되지도 않았는데 상승한 것이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해선 대선 주자들의 목소리가 갈린다. 학생부 교과전형과 학종의 비율을 어떻게 증감해야 하는지, 수능은 자격고사화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 대선 주자들이 개선안을 내놓지 않으면 여전히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뜻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새 대통령이 대입제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교육시민단체인 아름다운배움연구소 박재원 소장은 “대선 주자들이 주장하는 교육위원회 등을 통해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대입의 본래적 기능을 회복하는 개선안을 내놓지 않으면 이런 문제는 이어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7-03-17 23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