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실질소득 증대” 한목소리… 제시한 해법은 다양

대통령 파면과 북핵 안보위협 등 안팎으로 극심한 혼돈 속에 치러지는 대선이지만 국민들의 최대 관심은 먹고사는 문제, 즉 ‘경제’에 쏠릴 수밖에 없다. 5명의 후보 모두 ‘경제 대통령’을 내세우며 경기 활성화를 한목소리로 외치고 있다. 서민들의 실질소득을 높여 내수를 확대하겠다는 것도 대체로 일치되는 공약이다. 그러나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나 방법론에서는 후보 캠프별로 다양한 접근법을 내놓고 있다.



●文 “중기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확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중소기업청의 중소벤처기업부의 확대 신설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영세, 중소가맹점의 카드 우대수수료율 기준을 각각 2억원에서 3억원,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고 중소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을 1%까지 점진적으로 내린다는 방침이다.

문 후보는 1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공약으로 내세우는 등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강조하고 있다. 재정을 공공부문 일자리에 쏟아부어 가처분 소득을 늘림으로써 소비를 진작시키겠다는 복안이다.

●洪 “식사·선물·부조 상한 10·10·5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청탁금지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농·축·수·임산물을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현재 3만·5만·10만원인 식사·선물·부조 제공 상한액을 10만·10만·5만원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또 당선되면 친기업 정책을 펴는 한편 사회간접자본(SOC) 조기 투자, 연휴 확대 등 종합적인 경기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구체적 규모를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홍 후보도 일자리 추경 등 적극적 재정정책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입장이다.

●安 “대기업·中企 갑을, 노동구조 개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재벌 및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갑을(甲乙) 구조, 노동시장에서의 대기업·정규직과 중소기업·비정규직 노동자 간의 이중구조를 개선하고 소비주체인 가계의 소득을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경유착 근절과 재벌개혁, 시장의 투명성 제고 및 견제기능 강화,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으로 지속가능한 경제구조의 틀 마련, 영세·자영업자 보호 및 중소기업 진흥 등을 제시했다.

안 후보는 저성장 탈출을 위해 재정의 역할을 늘려야 한다는 점에서는 문·홍 후보와 비슷하지만 재정을 투입하더라도 정부가 아닌 민간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추경에 부정적인 이유다.

●劉 “中企·골목상권의 밑바닥에 온기”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도 중소기업과 골목상권을 지켜 바닥에서부터 온기가 돌게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돼 대형사업자의 골목상권 진입을 사전에 규제 및 조정하고 프랜차이즈 계약 연한을 15년으로 연장하며 임대차계약 갱신 기한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공공기관 및 대기업이 주 1회 근무일에 구내식당을 휴업해 인근 자영업과 상생하는 방안도 내놨다. 유 후보는 추경에는 부정적이지만 ‘한국형 양적완화’를 앞세워 재정의 역할 확대를 주장한다. 별도 대책반을 두고 부실기업이라도 회생 가치가 있으면 재정을 집중 투입해 되살려야 한다는 것이다.

●沈 “동일노동·동일임금 법제화 추진”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최저임금 1만원, 월 국민소득 300만원, 초과이익공유제, 최고임금제, 동일노동·동일임금 법제화 등을 통해 불평등을 해소함으로써 서민·중산층의 가계비 부담을 줄이고 소비를 진작하겠다고 주장한다. 또 현행 60%인 총부채상환비율(DTI)을 40%까지 강화하는 등 가계부채 해소 방안도 내놨다. 심 후보는 추경을 반대하지는 않지만 기존의 규모 중심의 편성이 아니라 실제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전달체계나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