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인상·퇴사숙려제·구직휴가제로 재취업 지원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2일 직장에서 조기 퇴직을 막고 재취업·창업을 활성화하면서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의 ‘4050 세대’ 맞춤형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안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4050세대는 대한민국 성장 역사의 중심 세대로, 산업화·민주화·IMF·글로벌 금융 위기 등 격랑 속에서 국가와 가정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지만, 연령별 경제적 행복 수준은 가장 낮다”고 말했다.

이어 “고용·경영·주거·생활 등에서 불안한 오늘을 살며 노후준비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사는 이들을 위해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안 후보는 고용상황평가제도를 도입, 조기퇴직과 경영상 편의를 위한 인력 구조조정을 억제하고 분기별로 업종별, 직종별 고용상황을 면밀히 분석해 정책입안에 활용토록 할 방침이다.

또 부득이한 실업상황을 돕기 위해 실업급여 급여액은 올리고 지급 기간은 늘리며 퇴사숙려제와 구직휴가제를 도입해 재취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1인 영세사업자는 고용보험 지원 및 두루누리 사회보험을 확대해 경영안정을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중장년층의 주거 지원을 위해서는 연간 5만 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주거급여 인상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아파트 청약예약제와 후분양제 활성화, 사회적 전원주택 등록제인 ‘빈집은행’ 제도도 공약 사항이다.

이 밖에 노후준비계좌제도 도입 및 미래희망저축제도 신설로 가족 미래 자산 형성을 돕는 내용도 공약에 포함됐다.

안 후보는 또 ▲ 지역 특성에 맞는 선택과 집중 및 지속가능성 ▲ 지역의 사회·문화·산업인프라 활용 및 지원 ▲ 미래먹거리 발굴과 미래성장산업의 잠재력 배양 등 3가지 원칙에 근거한 지역별 공약 사항도 망라해 발표했다.

대권역별로 충청권은 4차 산업혁명의 중심지, 강원도는 평창동계올림픽 성공적 개최, 호남은 지역균형발전의 모델, 대구·경북은 스마트 물 산업의 메카 등이 테마다.

부산·울산·경남은 낙동강 관련 사업, 경기도는 경기 남북부의 균형발전, 인천은 동아시아의 관문도시, 서울은 ‘과거,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서울’ 등이다.

안 후보는 “지방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 맞춤 발전전략을 통해 지역별로 특색 있는 미래를 열어갈 것”이라며 “지역별 발전전략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중앙정부만이 할 수 있는 일과 지역 간 조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