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는 2일 노후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연간 2조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공공임대주택 확충과 토지주택은행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현행 공공임대주택 매입 예산을 연 1만호 이상 늘려 소규모 도시정비주택 매입에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연간 2천억 원 수준의 도시재생사업 예산과 기금을 2조원 규모로 대폭 확대, 정부가 어린이집·공동주차장·상하수도 등 인프라 구축 등에 지원하면 원도심 재생사업이 활기를 띨 것이라는 구상이다.

또 안 후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토지은행 계정을 토지주택은행으로 확대 개편해 도시정비주택 매입을 늘리고 공공임대주택을 늘리기로 했다.

지난 2009년 제정된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는 LH에 토지은행 계정을 신설하고 매년 2조원대 안팎의 토지를 비축, 2019년까지 총자산 20조원을 운용한다는 10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안 후보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민간건설사 우선 정책으로 토지비축사업은 제자리걸음”이라며 “토지은행을 토지주택은행으로 확대개편해 정비주택, 빈집, 미분양주택을 사들여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또 도시재생사업으로 주거환경이 좋아지면서 발생할 수 있는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임대료가 올라 원주민이 내몰리는 현상) 현상을 막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존 뉴타운식 재개발 사업은 집값과 임대료가 올라 원주민과 세입자들이 쫓겨나고 공동체가 파괴돼도 대책이 없었다”며 “공공성을 강화해 세입자들이 쫓겨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