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지명권 포기 등 대통령 권한축소·권력분산에 방점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28일 ‘대통합·개혁공동정부’ 구상을 발표했다.안 후보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대통령 권한축소와 권력분산, 개헌 추진 등을 역설했다.
◇ 국회에 총리추천권…‘열린 내각’ 표방 = 청와대 비서실을 축소하고 내각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하면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폐지, 검찰 등 권력기관을 통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또 정무수석의 역할도 대통령과 국회간 소통 중심으로 대폭 조정해 정당 내 공천이나 인사에 일절 개입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통령 집무실을 비서동으로 옮기고 ‘토론하는 국무회의’를 만들면서 필요시 회의 내용을 공개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안 후보는 책임총리 지명 문제와 관련, 정당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원내교섭단체 대표가 합의해 추천하면 그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그는 “개혁 공동정부의 협치를 위해선 여야 정당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비영남’ 총리를 언급하며 통합 내각에 불을 지폈지만, 안 후보는 총리 지명권 자체를 국회에 넘기겠다는 뜻을 밝히며 고도의 협치 의지를 강조했다.
아울러 장관 임명도 책임총리의 추천을 최대한 존중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정부 부처의 실·국장 인사권은 장관이 행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문 후보 측의 ‘섀도 캐비닛(예비 내각)’과는 달리 합리적 개혁세력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오픈 캐비닛’을 표방하면서 대통합·개혁공동정부의 진정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안 후보는 “당내에서 같은 당내 인사로 꾸리는 통합정부와 다르다”고 강조했다.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진짜 통합을 이룰 수 있는 후보가 누구인지를 국민이 알아줄 것”이라며 “우리는 이미 대통령 된 것처럼 하는 일은 일절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탄핵반대·계파패권 세력 제외하고 모두 참여” = 안 후보는 공동정부에 탄핵반대세력과 계파 패권주의 세력을 제외한 모든 합리적 개혁세력을 참여시키겠다는 복안이다.
이는 특정 정당이 아니라 친박(친박근혜)·친문(친문재인)을 제외한 세력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안 후보 측은 설명했다.
안 후보는 이와 관련해 “제가 집권하면 기존의 정당들 의석수 다 의미가 없어질 것이다. 정치 대변혁, 빅뱅이 일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안 후보 측 관계자는 “민주당 내 비문(비문재인) 세력도 개혁공동정부에 함께 참여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안 후보는 개헌과 관련해서는 공언해 온 대로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추진하고, 선거제도 개혁과 개헌을 병행 추진할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안철수 대통령과 개혁공동정부의 개헌안은 7공화국의 개막을 알리는 가슴 벅찬 선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3년 임기 단축 개헌을 받아들이겠느냐’는 질문에는 “국회에서 국민의 의사를 반영해서 결정되면 전적으로 거기에 따르겠다”며 여지를 남겼다.
안 후보 측 관계자는 이에 대해 “대통령 임기는 개헌을 통해 어떤 방식의 권력 구조가 채택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후보는 또 정부 내에 미래일자리위원회를 설치, 각 부처 장관과 국회 대표 등이 일자리 문제를 논의하는 장을 만들겠다고도 밝혔다.
안 후보는 “정부가 앞에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기반이 되는 걸 뒷받침하고 뒤에서 지원하는 형식의 위원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