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위한 정책’
文 “민간 동물 주치의 사업 활성화”洪 “헌법에 ‘동물보호’ 조항 명시”
安 “유기견 입양… 개 식용 반대”
劉 “진료·치료비 기준 법제화”
沈 “상업적 이용 현 동물법 개정”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012년에 이어 올해 대선에서도 반려동물을 위한 정책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풍산개인 마루와 지순, 길고양이였던 찡찡이와 뭉치를 키우고 있는 애견·애묘인이다. 그는 민간동물 주치의 사업 활성화 지원과 반려견놀이터 확대, 반려동물 행동교육 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센터 건립, 유기동물 재입양 활성화 추진, 길고양이 급식소 및 중성화(TNR) 사업 확대 등을 약속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현재 동물 사보험을 보완한 ‘반려동물 종합 의료보험제’를 도입해 반려인들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반려동물의 치료비가 동물병원마다 들쭉날쭉하고 지나치게 고가라는 판단에서다. 또 홍 후보는 “헌법에 ‘동물보호’ 조항을 명시해 민법과 형법상 물건과 차별화된 동물의 지위를 인정하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동물학대 처벌 강화와 반려동물 판매업 관리 강화, 유기동물 30% 감소 정책 단기적 추진 등을 강조했다. 안 후보는 30일 당선되면 유기견을 꼭 입양하겠다고 약속했다. 안 후보는 “개 식용에 반대한다. 단계적으로 금지돼야 한다”면서 “개 식용을 찬성하는 분들을 설득하고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반려동물 진료, 치료비 기준을 법제화하고 기초생활보호대상자의 반려동물에게는 연 1회 기본 예방접종비 지원을 공약했다. 반려동물 절도·학대 시 죄질에 따라 징역형까지 검토하는 등 동물보호법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개 식용문화의 점진적 근절을 강조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동물의 상업적 이용을 허용하고 있는 동물원 및 수족관법과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고 있는 민법 및 동물보호법 등을 개정하기로 했다. 특히 헌법에도 동물의 권리를 담기로 했다. 또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 산출, 동물 의료보험과 공공 동물화장장 도입 등을 제안했다.
다만 대선 후보들의 반려동물 정책이 동물보호단체 등이 강조하는 개 식용 금지와 강아지공장과 같은 동물 상품화, 증가하고 있는 동물학대, 동물실험 등의 문제를 모두 다 구체적으로 담고 있지 못해 아쉽다는 반응이 나온다. 생명체학대방지포럼 대표인 박창길 성공회대 경영학부 대우 교수는 “현재 동물에 관한 업무는 농림부와 환경부 등으로 분산돼 이뤄지다 보니 증가 추세인 반려동물에 대한 대책이 제각각으로 이뤄지고 있어 전담 부서 설치 등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7-05-01 5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