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책임론’ 공방

安 “전작권 환수 전 실력 길러야”
沈 “자강안보 아닌 자학안보”

25일 JTBC·중앙일보와 한국정치학회가 공동주최한 대통령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북핵 개발의 원인으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안보 무능’을,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와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대북 지원’을 꼽으며 상대 진영의 책임을 따져 물었다.

문 후보는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북한 핵과 미사일방어체계인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와 킬체인을 연기해 2020년대가 돼야 가능하도록 만들었다”며 “4대강에 22조원을 쏟아붓느라 그렇게 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그러자 홍 후보는 “지금의 북핵 위기는 DJ(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70억 달러 이상 북한에 퍼줬기 때문”이라고 즉각 반박했다. 유 후보도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북한에 속아 현금을 퍼주는 사이 핵과 미사일의 기초 개발을 다 했고, 그 증거가 1차 핵실험”이라고 협공을 폈다.

이에 문 후보는 “노무현 정부 때 국방예산이 연평균 8.8% 증가했지만, 이명박 정부 때 5%대로 떨어지고 박근혜 정부에선 4%대로 떨어졌다”며 “노무현 정부 때 핵실험은 초보 수준이었지만, 이를 무기화하고 미사일을 쏠 수 있는 능력을 갖춰 준 게 이명박·박근혜 정부”라고 반격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시기를 두고 설전을 주고받았다. 안 후보는 “주권국가로서 당연히 전작권을 가져와야 하지만, 그전에 우리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충분히 실력을 길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심 후보는 “실력이 왜 안 되나. (안 후보의 주장은) ‘자학안보’이지, ‘자강안보’가 아니다”라며 “군사주권도 없이 강국을 만들자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문 후보는 이날 “군대를 가지 않은 여성들, 남성들 가운데 군대 못 가는 분들도 생각해야 한다”며 군 가산점 반대 입장을 밝혔고, 안 후보는 국방 연구개발(R&D) 예산을 확대하고, 새로운 기술을 창출하는 자신의 안보 구상을 밝혔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