宋 “표결직전까지 文 주도 논의”

선관위 1차 토론도 인권안 공방
文·安·沈 “국정원 국내파트 폐지”
檢 등 권력기관 개혁엔 한목소리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3일 2007년 유엔의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과 관련해 북한의 의견을 물어 결정했다는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주장에 대해 “송 전 장관이 북한에 확인해 보자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문 후보는 이날 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로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5개 주요 정당 후보 초청 TV 토론에서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가 ‘이 사안과 관련해 문 후보의 그동안 발언이 거짓으로 드러나면 후보에서 사퇴할 용의가 있나’라고 질문하자 “사실관계를 다시 확인해 보기 바란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는 송 전 장관이 지난 21일 공개한 자신의 수첩 내용(묻지는 말았어야 했는데 문 실장이 물어보라고 해서)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문 후보는 “당시 2007년 11월 16일 회의에서 이미 (기권 방침이) 결정이 됐다”며 “그럼에도 송 전 장관이 외교부에서 북한과 접촉한 결과 인권결의안에 찬성하더라도 북한이 크게 반발할 것 같지 않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송 전 장관) 본인이 확인해 보자고 해서, 당시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었던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북한에 보내기 위한) 물음까지 준비했다는 사실을 확인해 보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문 후보 측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11월 16일 노무현 전 대통령 주재 회의자료 ▲11월 18일 서별관 회의 기록 등을 공개하는 등 ‘정면 승부’를 택했다. 문 후보 측 김경수 수석대변인은 “‘문 후보가 북한에 물어보고 기권을 결정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그러나 송 전 장관은 표결 직전까지 문 후보 관여하에 논의가 진행됐다며 반박했다. 그는 “11월 20일 청와대에서 관계관이 유엔 주재 대표부에서 온 (결의안 찬성에 북한이 반대하지 않는다는) 보고서대로 ‘찬성’하자고 했더니 문 후보는 ‘남북채널 반응이 중요하니 함께 보고 결정하자’고 했다”고 전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대선후보들은 청와대와 검찰·국정원 등 권력기관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했지만, 그 방법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입장을 보였다.

문 후보는 책임총리제와 책임장관제를 통한 대통령 권한 분산 의지를 밝혔다.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립을 통한 검찰 견제 의지를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도 대통령 권한을 축소하게 하겠다고 했다. 국정원에 대해서도 국내정치 개입 금지를 밝혔고,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대통령 특수활동비 폐지와 권력기관 특수활동비 재검토 의지를 밝혔고, 청와대와 권력기관 정보공개 투명화를 약속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도 작은 청와대 입장을 밝혔고, 검찰 개혁 문제에 대해서도 검경 수사권 분리, 검찰총장 외부 영입 등을 말했다. 반면 국정원에 대해서는 “국내에 종북세력들이 얼마나 날뛰고 있나. 종북세력을 색출하기 위해 국내 수사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도 국정원에 대해서는 “국내 정보 수집을 못하게 하는 것은 남북 분단의 현실에서 말이 되지 않는다”며 “정보 수집하되 대상은 간첩과 테러에 국한되도록 하고 정치에 일체 관여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